투자 유치 외치면서 단속…트럼프 ‘MAGA’ 경제에 자충수

건설업계 인력난 가중…35% 단속 피해
관세 정책도 공장 신설 막대한 지장
외국인 근로자 필수적 현실 도외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있다. 애틀랜타(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 하에 펼치는 이민 단속과 고율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과 경제성장 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은 1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건설 현장 근로자 475명을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한 사건은 세계 최대 경제국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정책이 충돌하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미국 건설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광범위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건설업협회(AGC)가 7월 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회원사 87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가 실제로 이민 단속 요원의 방문을 받았으며, 10%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실제 혹은 소문에 휩싸인 이민 조치로 인해 근로자들이 현장을 떠나거나 출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20%는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잃으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AGC의 켄 사이먼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현대차 이민 단속에 대해 “조사 기간에 이민 단속 예산이 증액됐다”면서 “매우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이민법 집행 조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내다봤다.

CNN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구금·추방 위협을 동반한 이민 단속은 건설 현장의 발목을 잡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관세 정책도 공장 건설에 필수적인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며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건설 공장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가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를 앞세워 제조업 르네상스를 자화자찬하는 와중에도 많은 기업은 실제로 건설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AGC 조사에서도 전체 건설업체의 40% 이상이 비용 증가로 인해 예정된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고 답했다. 그중 31%는 자금조달 문제를 꼽았으나 26%는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수요 위축을 프로젝트 취소의 원인으로 봤으며 16%는 직접적으로 관세를 원인으로 꼽았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관세 정책이 미국 내 투자 및 건설 확대 노력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적인 현실을 트럼프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은 첨단 제조업 공장 건설 노하우가 풍부한 자국 인력을 일정 부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도 주요 건설 현장에서 멕시코·중남미 출신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AGC에 따르면 건설업 노동자의 34%가 외국인이다. 미국 전체 근로자 중에도 외국인 비중은 18%에 이른다.

사이먼슨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인력난은 업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력 부족으로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