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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08 17:29
  •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공공부문에서 안전 예산들이 낙찰률에 의하지 않고 설계된 금액 중심으로 민간 하청업체에 가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과 건설, 제조업 등에는 정부의 예산과 장비, 인력 등 지원이 있어야 해 당이 함께 고민키로 했다”고...
    2022-11-28 13:46
  •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법제화 코앞인데 ‘납품단가 연동제’ 또 흔들기…불편한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논의 테이블에 처음으로 오른 뒤 무려 14년 만에 도입을 앞두고 있다. 제도 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중소기업계는 계속된 제동 걸기에 편하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앞서 지난 9월 납품단가 연동제...
    2022-11-24 15:59
  •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하청 업체들이 부담을 안게 되자 여야 모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개정안 주요 조항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2022-11-24 08:32
  •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연휴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설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300억 원의...
    2022-11-23 10:0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황용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현재 대기업 원청의 경우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하청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경우, (원청은) 다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교섭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걱정했다. 원청 회사 사용자와 하청회사 근로자 사이의 직접 단체교섭 여부는 당사자 자율로 정할 사항이지, 법률로 강제해선...
    2022-11-17 16:10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시화…국가 시장개입 부작용 우려도
    정부·여당 “원자재 가격 급등에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법제화 적기”"국가 개입, 많은 문제 초래…납품단가조정 협의제 실효성 제고해야" 정부·여당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2022-11-15 13:17
  •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4.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2022-11-15 10:00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이어 “원청업체들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되는가 하면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청원을 계기로 입법에 속도를...
    2022-11-09 15:05
  •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커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입법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2022-11-01 15:57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변동 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원가가 상승하면 제품 가격 또한 오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납품단가를 원가에 연동하도록 하는 장치를 왜 마련하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내에서 동등하지 못한 지위에 따른 데...
    2022-11-01 05:00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재판부는 “원고 대다수의 파견관계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부품 생산업체(하청)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하청업체에 소속됐던 생산관리 담당자 중 일부 노동자 등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놓고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관해...
    2022-10-27 12:58
  • ‘PF사태’ 실물경제로 번지나…‘자이’·'SK'도 등 돌린 아파트 시장
    ‘PF사태’ 실물경제로 번지나…‘자이’·'SK'도 등 돌린 아파트 시장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라 가뜩이나 자금 압박이 큰데 미분양에 입주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시행사에 하청 업체까지 모두 휘청일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대형사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양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시장...
    2022-10-26 14:17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2022-10-25 14:3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2-10-24 15:32
  •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2022-10-24 08:47
  •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이동 중이던 지게차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 들어 벌써 3번째 비극이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하청 노조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파업 관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하청 근로자 1명의 올해 기준 평균 월급 263만 원으로 원금만 1489년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다. 조선업 불황을 뚫고 일터를...
    2022-10-21 05:00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A 사의 하청업체 B 사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작업대(리프트)를 벗어나 지붕층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와 B 사 현장소장직을 맡은 두 명에 대해서는...
    2022-10-19 17:21
  •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또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특히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2022-10-19 14:17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조선업 구조개선 대책의 핵심은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2022-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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