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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경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안전 조치가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 구분, 사고 책임소재와 인과관계 규명도 확실치 않다.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우의 면책 등 보완입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2022-01-28 05:00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 역시 연방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만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4일 기준 미국 전체 인구...

2022-01-26 16:41
'위험 외주화' 방치한 채 경영자 처벌…억울한 죽음 사라질까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다. 위험업무를 하청·협력업체에 떼어내고, 이들 업체에 낮은 도급비용으로 비숙련 노동자 사용을 강제하는 ‘위험의 외주화’의 희생양이다. 잇따른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위험의 외주화 근절 대신...

2022-01-26 15:03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경영계는 우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정리를 요구한다. 또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를 다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로 명시한 ‘적정한...

2022-01-26 13:41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는 우선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설서에서 경영책임자를 명확히 정의했다고 반박한다. 해설서를 보면 경영책임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2022-01-26 11:36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근로자 1인 이상)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2022-01-26 11:15
광주 붕괴 사고 원인 ‘역보·동바리’ 지목…뭐가 문제길래

낮아진 높이에 동바리 등 지지대 설치가 어려워진 동쪽 구역에 골조 공정 하청사는 콘크리트로만 만든 받침대인 역보를 사용한 것이다. 경찰은 역보 중량이 수십톤에 달하는 탓에 그 아래층이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이나 서쪽 PIT층에 설치된 헛보, 동바리 등은 붕괴 이후에도 구조물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연쇄적으로...

2022-01-26 09:39
사내하청 재해 빈발 원청사 안전감독 강화한다

이는 작년 11월 발생한 한국전력 감전 사고와 최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처럼 하청업체 직원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운영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3대 안전수칙(추락·끼임예방, 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 협업...

2022-01-25 15:00
안경덕 장관 "현대산업개발, 붕괴사고 수습에 끝까지 책임져야"

소방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로 실종된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6명 중 1명을 찾았다. 그러나 목숨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까지도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현재 건물 고층부에서 인명구조견이 반응을 보이지만 타워크레인 전도, 건물 고층부 추가붕괴 위험으로 적극적인 탐색‧구조 활동이...

2022-01-24 18:23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박길수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 사고는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한다”며 “최저가 낙찰제에 이어 처벌법으로 압박받는 하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과 비용 지원을 하는 보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9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산재가 중소기업에서...

2022-01-24 16:27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현산 본사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 다수의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의 마무리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먼저 현장소장 A 씨를 입건한 데 이어 현재까지 현산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 소장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됨에...

2022-01-21 20:09
정부 “안전의무 안 지켜 중대재해 낸 경영책임자에 엄중책임”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도 해당 하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2022-01-20 12:46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입건한 사건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붕괴사고 현장 내...

2022-01-19 14:41
고용부·경찰, '광주 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수사본부는 붕괴사고가 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 최근까지 하청업체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공사현장소장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19 10:03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붕괴사로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실종자 6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실종자 5명에 대해 소방당국이 수색 중에 있다.

2022-01-17 15:12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01-17 05:00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건설사들이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2022-01-17 05:00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경찰은 허위 작성 등을 확인하고자 향후 해당 일지를 협력(하청) 업체의 작업ㆍ장비투입 일지 등과 비교해 진위를 따져볼 예정이다. 수색 당국은 전날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에 대해 직접적인 사인 규명을 위해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다. 전날 최초 사망자가 나온 만큼 현재 유일한 입건자인 현산...

2022-01-15 11:12
위기의 ‘아이파크’…시공사 교체 요구에 수주 전망 '빨간불'

이 사고로 아파트 1개 동 23∼38층 외벽·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경찰은 관련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2022-01-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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