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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불법 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유최안 대우조선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청원인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취지에 대해 “현재 노조법은 노동자의...
    2022-11-09 15:05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고용부는 낙후된 근로환경으로 인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구인수요 증가세에 못 미치는 구직수요 증가세, 원·하청 이중구조에 의한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내국인들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취업을 꺼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취업수요를 늘리려면 근로환경·근로조건 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정부는 취업수요 회복보단 인력수요에 집중해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량을 더...
    2022-10-27 16:00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2022-10-27 12:58
  • “한국, 조선업 1위 지키려면…빅2 체제 개편ㆍ인력 늘려야”
    “한국, 조선업 1위 지키려면…빅2 체제 개편ㆍ인력 늘려야”
    전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4만3000명의 전문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하청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도 사실상 인력만 두 배를 투입해야 하는 수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규모 인력 투입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대형 선박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K-조선업 특성상...
    2022-10-25 17:43
  •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조선업 혁신안에 비판하는 이유
    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회복으로 일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 하청 근로자들이 잔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석원 부장은 “노동 강도가 너무 강하다 못해 위험까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건데, 정작 노동시간을 늘려 현재 노동...
    2022-10-24 18:27
  •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현대차ㆍ기아 생산직, 해마다 3000명씩 정년퇴직…신규채용은 0명인 이유
    올해 현대차 2210명, 기아 770명 퇴직2025년까지 매년 약 3000명씩 떠나 수천 명 정년퇴직해도 신규채용 無사측 "하청 근로자 수천명 정규 전환中" 車업계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 유도" 현대자동차ㆍ기아의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약 3000명(1962년생)이 올 연말 정년퇴직으로 생산 현장을 떠난다. 이런 추세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2-10-24 17:00
  •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법 9개월…“건설현장 사망자 오히려 늘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2022-10-24 15:32
  •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기자수첩] 원하청 근로자 쏙 빼고, 재소자 갈아넣고
    근 30년을 해묵은 이중 구조 문제를 두고 원청, 하청 근로자를 쏙 빼고 ‘자율 해결’을 앞세운 사용자 간 상생협의체의 대책은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고착화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에 진정성이 의심된다. 심지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살리기에 나선 정부는 경쟁력 회복을 앞세워 교도소 수용자까지 현장에 투입한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 부족...
    2022-10-21 05:00
  •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檢,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공장...
    2022-10-19 17:21
  •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조선전략] 외국인으로 인력난 해소…'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땜질
    또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특히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내·외국인력 공백기에는 주 근로시간 한도(52시간)를 12시간까지...
    2022-10-19 14:17
  •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조선전략]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손에…물량팀은 손도 못 댔다
    원·하청기업이 적정 기성금,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불거진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단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중구조 문제는 원·하청 노사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기존과 같이...
    2022-10-19 14:04
  •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조선전략] 추경호 "조선업계 인력난, 외국인력 활용해 해결할 것"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등도 뒷받침할...
    2022-10-19 09:52
  •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주요 조선사들이 하청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한다. 기업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 매칭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청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
    2022-10-19 09:30
  •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인력난에 몸살 앓는 조선업…외국인 노동자 수급 정책이 해법일까?
    다단계 하청구조를 용인하는 방식의 대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B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아예 용접조차 못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언어적 소통 문제는 현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사마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2022-10-12 17:09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도급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2022-10-10 09:00
  •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태아 정기검진일에 휴가를 제공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탄력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일부에서는 첫째 출산 시 30만 원, 둘째 출산 시엔 50만 원, 셋째 출산 시엔 200만 원으로 축하금을 확대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는 중소기업도 등장했다. 다만 이런 가족 친화책을 쓰는 중소기업은 극히 드물다. 추 본부장은...
    2022-10-07 05:00
  •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보편적인 도급, 불법파견과 합리적으로 구별해야"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MES를 공유한다고 해서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소득, 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2022-09-28 15:00
  •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서 큰 불…하청·용역업체 직원 7명 사망
    백화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6명,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 2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중앙119구조본부와 대전 인근 세종·충남·충북·전북 4개 시·도 9개 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큰...
    2022-09-26 21:06
  •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추석 전 체불임금 513억 원 청산…청산액 전년대비 33% 증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2 14:26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결여한 노조파업에 대해선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2022-09-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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