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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하청업체 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사 책임은. A. 중대재해법은 원청사(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미조치로 중대재해 시 처벌 받는다. 다만 이 경우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중대재해법 D-10일] "처벌 본보기 될라"…안전 전담팀 신설ㆍ조직 대수술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6일 “안전 책임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대표이사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2022-01-17 05:00
  •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
    현대산업개발 중대재해 빈번…5년간 공개 대상만 5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경기 파주 아파트 건설공사 도중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낙하물 방지망 해체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2017년 현대백화점 서울 천호점 증축 공사 도중에는 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작업 도중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같은 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양정·문동지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2022-01-13 09:46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8명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될 산업재해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관리체계를 완비해도 산업재해의 원천적인 차단은 불가능하다. 과도한...
    2022-01-10 05:00
  •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한전, 9일 협력업체 노동자 ‘감전사고’ 재발방지책 발표
    한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협력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됐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작업은 한전의 안전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진행돼야 했으나 당시 하청업체에서는 김 씨를 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08 17:11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최근 고용부는 작업 과정에서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안 장관은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과해 한전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2022-01-06 1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2022-01-03 06:00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337곳의 명단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곳(동국제강 부산공장)의 명단도 공표했다. 전체 공표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9 09:00
  •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경제계 "노동법안 일방 추진에 깊은 우려…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 때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경제계는 "국회가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법률안들은 가뜩이나...
    2021-12-14 15:33
  •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勞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경영계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면책 규정이 없고, 법상 안건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법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경영계는...
    2021-12-07 17:55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上] "폭언 녹취록 못 준다는 은행, 잘릴 바엔 삭일 수밖에"
    동법엔 사업자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상담사끼리 경쟁을 극대화해 사업자들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 바로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면서다. 대부분의 콜센터는 상담사들이 처리한 콜 수대로 줄을 세워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당장의 1콜을 받으면...
    2021-11-23 05:00
  •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주 52시간 시행에도 조선업 상용직 임금 오히려 상승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의 경우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정부의 상용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하청 생산인력이 매우 많아 이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하청노동자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조선업의 주 52시간 시행 이후 임금 상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11-10 12:00
  • 화이자 “내년 1월 초, 미국서 코로나 팬데믹 끝날 것”
    화이자 “내년 1월 초, 미국서 코로나 팬데믹 끝날 것”
    해당 기업 근로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 건당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8400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미 정부는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고틀립 이사는 “의무화 시행 시기는 팬데믹의 끝자락일 것”...
    2021-11-06 11:46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2021-10-26 17:07
  •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연결된다. 하도급 체불은 보통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제 제출과 함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 활성화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2021-10-26 11:15
  • 서울 확진자 916명 증가…"거리두기 4단계 17일까지 연장"
    서울 확진자 916명 증가…"거리두기 4단계 17일까지 연장"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서울 시내 모든 건설현장의 사무직, 일용직 근로자,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 분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17일까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2021-10-01 13:11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 지원…中企근로자 18만 명 복지 혜택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 지원…中企근로자 18만 명 복지 혜택
    정부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4일 열린 제1차 공동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174개 공동기금에 2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보다 15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동기금은 기업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2021-09-14 14:01
  •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자회사 공식 출범…금속노조는 ‘본사 직고용’ 생떼
    현대제철 측은 “제조업 최초로 자회사를 만들어 대폭 상향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라 누가 봐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며 비정규직 지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 재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은 고용부가 인정한 전환 방식...
    2021-09-01 15:37
  •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자회사 입사 집단 거부
    사내하청인 현대제철 자회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시정 명령을 받은 현대제철은 최근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 3곳을 설립해 당진과 인천,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7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4400여 명이 자회사 입사에 동의했다. 인천과 경북지역...
    2021-08-31 16:27
  •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 즉, 원청업체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법은 2022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2021-08-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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