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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 개정·시행 △2023년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올해 최고의 우리술 만나보세요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30 농해수위...
    2023-08-13 09:09
  • 세정아이앤씨,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세정아이앤씨,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침수 상황을 주의단계, 금지단계 총 2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수위계, 차량차단기, 문자전광판 등을 서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각 장치별 모니터링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하차도 인근 CCTV와 수위계 그래프를 시스템에 나타내 시각적인 상황 감지도 지원한다. 세정아이앤씨는 전국 최초로 2021년 부산 동구 초량...
    2023-08-10 16:14
  • 태풍 ‘카눈’ 북상에 공유킥보드 업계 침수 대비 태세 가동
    태풍 ‘카눈’ 북상에 공유킥보드 업계 침수 대비 태세 가동
    집중 호우가 시작되기 전 전국의 상세고도를 측정한 후 하천 등 범람 우려가 있는 곳은 주차 불가 지역으로 지정한다.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침수 등으로 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구간의 주차를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예상 강우량에 따라 피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 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킥보드 운행과...
    2023-08-09 14:58
  • 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기존 관행적 점검 아닌 이·삼중으로 태풍 대비” [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태풍 기존 관행적 점검 아닌 이·삼중으로 태풍 대비” [종합]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들이 전기, 가스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을 다수 관리하는 만큼,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전 기관이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자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을 관리하는 21개 ‘재난관리기관’과 실시간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2023-08-09 11: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10대 중학생 A 군을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A 군은 형사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서 달아났고, 형사들도 A 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군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고, 또 진압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추가로 상처를...
    2023-08-07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김완섭 2차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현장방문(석간)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2023.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23-08-06 08:34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부터 괴산댐 범람 등 폭우 피해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하천 및 물관리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비효율성과 비전문성이 겉으로 드러났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전...
    2023-08-03 17:19
  •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한화진 환경장관 "홍수 취약한 지류·지천 정비 위해 예산 대폭 확대"
    한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비 하천관리 강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엔지니어링 업계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2023-08-03 11:00
  • 8월 집중호우·태풍엔 인명피해 없기를…환경부, 국가하천 일제 점검
    8월 집중호우·태풍엔 인명피해 없기를…환경부, 국가하천 일제 점검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해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8-02 12:00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올여름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폭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하천 및 물 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로 ‘물관리일원화’가 표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로 이관된 물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괴산댐 범람 등 최근 잇따른 수해 피해의...
    2023-08-01 17:50
  • 수자원공사, 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5개국과 물 분야 협력 논의
    수자원공사, 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5개국과 물 분야 협력 논의
    또,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와 공유하천 문제, 지속 가능한 물관리 등 메콩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에 한국과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메콩강 유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잠재력이 무한한 곳"이라며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한국과 메콩강 유역...
    2023-08-01 16:40
  • 찜통더위에 세찬 소나기 쏟는 ‘변덕 날씨’…언제까지 이어질까
    찜통더위에 세찬 소나기 쏟는 ‘변덕 날씨’…언제까지 이어질까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당분간 낮과 저녁 시간대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찜통더위와 세찬 소나기가 동시에 나타나는 ‘변덕 날씨’는 다음 달 둘째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 달 둘째주의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2023-07-31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1:00 하천관리 간담회(서울) △자생 세균에서 빛을 인지하는 유전자 발견 4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 ◇농림축산식품부 7월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국립종자원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석간/농식품부) △농어업분야 ESG경영·탄소중립...
    2023-07-30 10:18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정부는 이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범부처 TF를 통해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2023-07-28 10:30
  • 경북 영주 악어 출몰 소동…잡고 보니 대형 도마뱀?
    경북 영주 악어 출몰 소동…잡고 보니 대형 도마뱀?
    앞서 영주에서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문수면 무섬교 인근 하천에서 필리핀 계절근로자 등 4명이 악어로 추정되는 외래야생동물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영주시와 대구지방환경청 직원 등이 며칠에 걸쳐 일대를 수색했으나 악어 추정 동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관계당국은 당시 신고가 들어온 악어와 이번에 포획된 도마뱀이 몸길이가 비슷한 것을 볼 때...
    2023-07-28 07:12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2023-07-27 16:35
  •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재정으로 지방하천 정비…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2023-07-27 15:16
  •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내용이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2023-07-27 14:03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2023-07-26 18:34
  •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덕수 "물관리 일원화 유지…28일 고위당정 재난대응 전면 재정비 논의"
    한 총리는 또 "하천관리 재원과 기능을 지방에 다 줬는데 정부가 50%를 대주고 나머지 지방이 할 때는 중앙에서 돈이 오니까 지방에서도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지방이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돈이 하천 쪽으로 배정이 잘 많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2023-07-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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