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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홍수 피해 최소화한다…AI 홍수예보 체계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특히, 대하천 본류 중심이던 전국 75개 홍수특보 지점을 내년 5월부터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은 대폭 확대한다. 정기조사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 조사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해 우리 관할...
    2023-12-31 10: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환경부의 방침을 일단 신임하고 더 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추진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던 것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2023-12-28 14:41
  •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삼척 죽서루'ㆍ'밀양 영남루'…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죽서루는 주변 하천인 오십천과 어우러지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며 "조선 전기에 재건된 이후 여러 차례 보수, 증축된 기록이 잘 남아있고 그 모습이 현재까지 잘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밀양 영남루는 통일신라 때 세운 영남사(嶺南寺)라는 절에 있던 작은 누각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려 때 절은 폐사되고, 누각만 남아 있던...
    2023-12-28 12:17
  •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강원 삼척오십천·부산 온천천 등 지방하천 2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이번 승격 대상 하천은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한 하천 중 홍수 이력이 있거나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하천관리가 2개 지자체로 이원화돼 통합 관리가 필요한 하천 및 댐 직하류에 위치한 하천 등을 우선 고려해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하천은 한강 강원 삼척오십천, 낙동강 부산 온천천, 금강 보령 웅천천, 영섬강 순천동천 등 20곳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2023-12-28 10:56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2023-12-26 10:28
  • [인사] 환경부
    ◇ 국장급 전보 △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고응 ◇ 과장급 전보 △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용 △ 물이용정책관실 수도기획과장 배연진 △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이상훈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장 김양동 △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장 박병언 △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김보현...
    2023-12-24 12:09
  •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환경부, 물관리 조직 개편…댐 건설 전담 조직 4년 만에 부활
    또 '하천안전팀' 신설, 4대강 홍수통제소에 각 1명씩 인력 증원, 유역·지방환경청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 충원도 이뤄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이달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9 12: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식 개최(석간) △녹색산업 협의체해외진출 성과보고회 개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배포 △담수혼합대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발견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2023-12-17 10:05
  • 환경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 대책 회의…"기후변화로 겨울에도 많은 비"
    환경부, 처음으로 12월에 호우 대책 회의…"기후변화로 겨울에도 많은 비"
    회의에서는 겨울철 호우 대비 체계에 초점을 두고 댐‧하천 관리 상황 및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임 차관은 하천 정비사업 현장, 수해 복구 현장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는 한편, 시가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힌 빗물받이가 없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겨울에도 여름철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2023-12-14 15:56
  •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올해 녹조라떼 36% 줄었다…정부 "야적 퇴비 제거 등 녹조종합대책 효과"
    환경부는 낙동강의 하천·제방 등 공유지에 야적된 퇴비 640개를 조사해 10월 말까지 518개의 퇴비를 수거하고, 수거하지 못한 퇴비에 대해선 덮개를 전부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퇴비의 소유주를 확인해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개별 축산 농가에 퇴비 덮개 약 1600개를 보급, 사유지 내 퇴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녹조가 예상될 경우 댐·보·하굿둑...
    2023-12-12 12:00
  •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홍수 방어 인프라 대폭 늘린다…치수 예산 1.2조→2조 원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각 하천관리청은 이 지침에 따라 매년 홍수 발생 시 대응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며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2023-12-07 12:46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해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뉴노멀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2023-12-07 11:07
  •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인다
    이번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수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 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굿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2023-12-07 11:00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논밭 이용은)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임의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해당 부지를 도로나 하천 등 국유지로 판단했던 기존 용도를 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잘못 납부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면서 LH가 지불한...
    2023-12-01 13:01
  • 장위동~월계동 잇는 '장월교', 아치교로 재탄생…오늘 개통
    장위동~월계동 잇는 '장월교', 아치교로 재탄생…오늘 개통
    미관을 고려한 아치교 형식에 경관 조명을 더해 자연형 하천인 우이천과 어우러지도록 계획됐다. 보·차도는 기존 20m에서 23.7m로 폭이 확장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공사기간 중 통행의 불편을 참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진단과...
    2023-11-28 08:35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침수방지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기본 계획은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적용 관련 사항 등이 담긴다. 침수방지계획...
    2023-11-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非)배기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15일(수) △제2차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 개최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16일(목) △환경부 장관 14:30 원주댐 공사현장 및 학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정지 방문(원주) △환경부 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 △원주천 유역 홍수피해 경감을...
    2023-11-12 09:11
  • 전국 곳곳 호우·강풍주의보 발효…“시설물관리ㆍ안전사고 유의”
    전국 곳곳 호우·강풍주의보 발효…“시설물관리ㆍ안전사고 유의”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니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및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 등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11-05 21:52
  •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부산 장림동 등 침수 피해 우려지 21곳, 4870억 들여 하수도 시설 확충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21곳은 올해 7월 폭우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공주시 옥룡동 일원을 포함해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 수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 △부산 장림동 △부산 중앙동 △광주 운암동 △광주 계림동 △안양시 호계2동 △안양시 박달1동 △안양시...
    2023-10-31 12: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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