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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3-12-12 10:00
  •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0:00
  •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가뭄 허덕이던 원전 생태계 단비 소식’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곧바로 ‘돈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2023-12-10 11:00
  •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산업단지 투자 막던 킬러규제 혁파 법으로 명시…'산업집적법' 국회 통과
    마지막으로 시‧도지사가 주요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해 고시하도록 해 주요 산업단지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연계돼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된다.
    2023-12-08 17:13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하위법령 제정 및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마련 추진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고 부품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미래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2023-12-08 17:12
  •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자율운항선박법' 국회 통과…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법·제도적 근거 마련
    산업 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선박 연구·실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율운항선박법'의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선박의 실해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8 17:01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바이오 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2023-12-08 11:00
  •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21일 시행
    중기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지원에 대한 더 나은 정책 추진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소공인 지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법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시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3-12-05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석간)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3’ 개막 △환경보건 국제 심포지엄 개최 △수도권 대기관리 심포지엄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대한민국 국제물주간2023(대구) △환경부 차관 10:00 한국환경공단 방문(인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3’ 행사 개최(석간)...
    2023-12-03 09:16
  • SK이노가 지원한 환경기업 쉐코, ‘CES 2024 혁신상’ 수상
    SK이노가 지원한 환경기업 쉐코, ‘CES 2024 혁신상’ 수상
    권기성 쉐코 대표는 “올해 4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발표 이후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부 방제 로봇에 등록된 쉐코 아크-M이 양산되면서 제품 판매,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에도 반영된 쉐코 아크-M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고 환경 분석 기능...
    2023-11-30 10:11
  •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2023-11-30 06:00
  •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23-11-29 14:52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실시 △분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석간) △제11회 MDB 프로젝트 플라자...
    2023-11-26 09:09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10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관련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RDP-A)' 체결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방산 수출 규모 성장 추세에 부응하도록 정부는 관련 금융 지원...
    2023-11-22 16:59
  •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하위법령 내년 초 입법예고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터리...
    2023-11-22 06:00
  • '미국 IRA·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배터리 3대 통상현안 대응책은?
    '미국 IRA·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배터리 3대 통상현안 대응책은?
    EU는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12월 1일...
    2023-11-16 11:00
  •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완료될 경우 규제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2023-11-15 15:41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자문위는 “법률 개정안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위임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과의 강력한 협조체계 하에 경영혁신안을 이행,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4 16:11
  •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과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를 높인다.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을 말한다. 앞서...
    202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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