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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6일부터는 분리 배출을 위반하는 아파트 관리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벨을...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미주항로 투입 임시선박 월 2척→4척 확대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농림·수산 분야를 보면 먼저 해상 물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수출물량 적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미주항로에 월평균 2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선복(컨테이너 적재용량) 부족과 운임상승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계속됨에...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12월부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12월부터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0월 14일부터 현역병에게 제공되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월 40만 원 한도의 정기적금 상품으로 5% 수준의 고금리가 특징이다. 10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대상자가 현역복무를 원한다면 신체검사 없이...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우선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9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된다. 가격...
    2021-06-28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공항에서 짐 부치면 숙소까지 '짐배송서비스' 도입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7월부터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면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 앱(APP)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6:00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7:4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TV) △기재부 1차관 18:00 KBS 2TV 통합뉴스룸ET(KBS) △기재부 2차관 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회)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석간) △2021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29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2021-06-27 09:4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기존 34개 지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7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부권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충주시, 공주시, 군산시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남부권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2020-06-29 10:2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변경 사항을 보면, 먼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기반이 강화한다. 11월 20일부터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선고받지 않고,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법적...
    2020-06-29 10:11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2020-06-29 10:1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 사용 기준 엄격해진다…'무농약·무항생제' 구분 사용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미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8월...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것과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를 개선했다....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70%→30%…근로자 융자는 확대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0개 부처 153건의 달라지는 제도가 담겼다. 주요 정책을 보면,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차원에서 시행된 자동차 개소세 감면이 축소된다. 개소세율은 현재 1.5%(143만 원 한도)에서 3.5%로 오르고, 내년부턴 5.0%로 원복된다. 반면...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행정·안전·질서·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내용을 모아봤다. 7월 1일부터 소매인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한다. 12월 10일부터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한...
    2020-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9일부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유철도차량 미세먼지 관리 기준 신설...먹는샘물 구분 쉬워져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유철도차량 미세먼지 관리 기준 신설...먹는샘물 구분 쉬워져
    올해 하반기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지난 25일부터 정수기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 정수기능을 가진 기구뿐만 아니라 정수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커피제조장치도 정수기에...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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