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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심사관 측은 또 효성이 2013년 8∼12월 기간 중 진행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하도급 공사금액 324억 원ㆍ매출이익 13억5000만 원)에서 진흥기업에 중간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질적 역할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포착했다. 그러나 전원회의 심의 결과 위원회(법원 격)는 두 행위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위법성 판단이 곤란하다고...
    2023-03-22 06:00
  •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협력하기로...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논의
    한 위원장도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동향을 전했다. 이 장관과 한 위원장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 측은 앞으로 3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데에 협의했다.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2023-03-21 10:07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해당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두 수장은 또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3-03-21 10:00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62억 원을 주지 않은 다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대금 및 지급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주상복합건물 등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 총...
    2023-03-19 12:00
  • 서울시, 최근 3년간 화재 중 봄철 발생 26.2%…“산불 주의 필요”
    서울시, 최근 3년간 화재 중 봄철 발생 26.2%…“산불 주의 필요”
    대형 건축공사장 740곳에 대해서는 위험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공사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봄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 350곳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 교체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해...
    2023-03-17 06:00
  •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우주엔지니어링 대표 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2018년 9월 5일~2020년 1월 29일 수급사업자에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관련 조사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우주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2023-03-15 12:00
  •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현장설명서나 특기 조건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포함해 반영하라고 요구한다”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현실적인 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광훈 오성건설산업㈜ 대표는 “타워크레인을 둔 건설현장들은 현재 거의 마비상태가 됐다”며...
    2023-03-08 13:58
  •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원심은 삼성SDS 과천 ICT센터 발전기 등을 시공한 원 청 건설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과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성테크 3개 사가 공동으로 삼성SDS에게 283억867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건물 관리를 했던 에스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인 삼성SDS 측...
    2023-03-07 12:00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는 양측이 함께 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나 수‧위탁 거래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요구사항이 항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관철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도 14년을 이야기한 끝에 겨우 통과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대기업이 잘 돼야...
    2023-03-06 13:37
  • 농정원, 올해 119건 619억 원 규모 사업 발주
    농정원, 올해 119건 619억 원 규모 사업 발주
    입찰정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입찰정보와 대금 지급 관련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협력 기업 및 하도급 기업의 안정적 대금 지급과 운영을 위한 '상생 결제제도', 농정원-협력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이익공유제도' 등을 운영하고...
    2023-02-28 15:09
  •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하도급공사 추가' 서면 발급 안한 세은건설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를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세은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12월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2023-02-27 12:00
  •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원희룡, “공사 현장서 일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뿌리 뽑겠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당 받은 총액은 평균 약 5000만 원 수준이었고, 1인당 최대 2억 7000여만 원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들의 근태 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2023-02-26 17:18
  •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장학금 9200만원 전달
    금형조합은 표준하도급계약서ㆍ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적극 활용해 금형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풍토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기술혁신 역량 증진 등 2023년도 조합의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미래 금형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2023-02-23 10:07
  •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GS리테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일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2023-02-22 16:15
  •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위반'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를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마스크팩 시트 및 보건용 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사로, 국내 마스크팩 시트 시장 점유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중소 수급사업자에 마스크팩 원단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으면서 2017년 8월...
    2023-02-22 15:2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피해에 대해 직접 민·형사상 조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도급사와 감리자에게 불법행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정부는 불법·부당행위 제재와 처벌을 위해 입법 등 보완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2023-02-21 15:08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2023-02-21 11:06
  •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공정위ㆍ경찰청, 중소기업 기술유용 제보 채널 운영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제보 채널을 구축하는 등 법 위반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2023-02-20 15:03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중기연 최수정 연구원 보고서, 2011년 이후 동의의결 사례 11건 불과상생방안에 초점ㆍ상당 기일 소요ㆍ중소기업 진입장벽으로 실효성 부족해“중소기업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2023-02-17 16:18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도급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는 제2조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 제3조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열릴...
    2023-02-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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