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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안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벌점 부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2023-09-11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2023-09-08 05: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7%)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영업정지·과징금 항목에 새로 도입한다. 다만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은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조 불법행위나 불법하도급 등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횟수의 4%의 가점을...
    2023-09-07 11: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하청업체는 배전반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 하청업체 소속 A 씨는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 도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당시 B 사는 C 손보사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사고는 보험계약...
    2023-09-05 12:00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먼저 건설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500여개의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을 적기에 조기집행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금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30인 이상인 신고 사건에...
    2023-09-04 16:17
  •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해수부, 추석 황금연휴 앞두고 연안여객선 153척 특별 점검
    아울러 같은 기간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2023-09-03 11:00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2023-09-01 09:31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집중 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
    2023-08-31 12:00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기자수첩] “킥보드 제대로 세워뒀는데요”…수상한 견인업체
    PM 업체 측에서 하도급 업무를 받으면 견인하지 않겠다며 견인업체 직원들을 도급계약식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달라는 것이 골자다. 이를 거절하자 해당 지역의 견인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보복성 견인이라는 의심의 배경에는 7월에는 장마로 전월 대비 이용 수는 15%가량 빠졌지만, 견인 수는 135% 증가했다는 점이 자리했다. 8월 들어서는 6월 대비 견인 수가 4배...
    2023-08-30 06:00
  •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수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2023-08-24 10:00
  •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2023-08-23 15:28
  •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출범 42년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2023-08-23 15:00
  •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휴대폰용 기판 제조사인 뉴프렉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프렉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20년 1월~2021년 4월 21개 수급사업자들에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 원을 감액해...
    2023-08-23 13:30
  •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한신공영, 6개월 만에 미청구 공사 30% 줄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회사는 다수의 국내 공사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하고 있어 미청구공사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타사 대비 공공공사의 매출 비중이 높고,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분을 시차 없이 분기별로 변경해 반영하고 있어 타사 대비 잠재적 리스크인 미청구공사의 위험이 낮다”고 말했다.
    2023-08-22 14:28
  •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은 이번 재협약을 통해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860억 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 협력...
    2023-08-21 08:56
  •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대응방안은?
    거래상대방이 연동제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존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위탁기업 입장에서는 연동제 배제에 대한 합의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3-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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