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계열사 서브원이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별정통신·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인 서브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19건의 건설·용역위탁을...
주로 담합이나 하도급 횡포를 들여다 보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면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은 지난해부터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오후 3시 20분께 평택 국제대교(1.3㎞) 건설 현장에서 상판 4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C공기업의 공사를 따낸 D기업은 C공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너무 촉박한 공사 마감을 요구했다. 할 수 없이 D기업은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D업체는 지체된 공사비용을 떠안아야 했다.
최근 민간기업의 ‘갑질’ 민낯이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도 민간기업 못지않아...
하도급 횡포로 덜미를 잡힌 충북 소재 종합건설사 광림건설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광림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국내 건축설계업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 기간...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부품업체 KC모터스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KC모터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KC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임가공 작업(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 도장)...
11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횡포를 부린 한국GM 1차 협력사 SH글로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하도급대금...
상습적인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부산소재 중소업체에 대한 검찰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한 부산시 소재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을...
에스콰이어·엘리트·크로커다일 레이디 등 유명의류업체인 패션그룹형지가 130개가 넘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패션그룹 형지는 136개...
하도급 횡포를 부린 화산건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산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 등을 1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및...
수십 곳에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횡포를 부린 넥스콘테크놀러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을 떼먹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어음으로...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대리점법은 합의사항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사업자의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과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방향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가능 기간은 직권인지한 사건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 횡포를 부린 현대위아에 대해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 검찰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1일부터 3년여 동안 최저가 경쟁입찰(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 제조 위탁)을 실시하면서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해당 업체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을 핑계로 대금을...
또 산업부의 일부 기능만 넘어오고 기존에 중기청이 다뤄왔던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적합 업종제도나 하도급법, 공공구매제도 등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정책 간 갈등의 소지가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본다. 앞으로 신설 부처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 등에 대한 의지는 높이 살만 하지만 대선 이슈에서 재벌개혁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나 하도급 횡포 근절보다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를 엄단하는 사안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인 보호나 하도급 횡포 근절 보다는 하도급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를 엄단하는...
이러한 공정위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 정책은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공약과 궤를 같이하면서 차기 정부 이후 더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은 공정위가 대기업의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경찰은 또 불법하도급을 묵인해 주고 명절 떡값 등으로 금품을 받은 부산 모 구청 전 토목계장(6급) 김모(49) 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구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8억5천원 상당의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해 수주 업체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 주거나 허위 노무비 청구 사실을 눈감아 주고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등의 협력사인 금문산업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고 말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협력사인 금문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고 9144만5000 원의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포스텍은 같은 해 3월 회사 전산시스템 운영 등 7건의 하도급 업무를 7개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년도 대비 대금을 30% 깎는 등 갑질 횡포를 했다는 이유로 2억 67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그러자 포스텍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포스텍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데...
자금난으로 집과 사무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조씨는 이 모든 것이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떠안기려는 본사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에코로바에선 택갈이를 통해 불량품이라고 주장했던 제품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팔아온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에코로바는 지난해에도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 이익을 챙겨 과징금 5300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