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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감사원은 이에 따라 등록 희망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협력회사로 등록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 운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감사원의 표본점검 결과, 등록 업체가 실제로 기술인력을 투입한 공사는 14%(금액 기준)에 불과했고, 업체가 등록 신청 당시 보유했던 기술인력 중 24%는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등 등록을 위해...

2024-03-14 14:0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 위반 업체 38곳 적발…1788억 원 규모

건설 경기 불황에 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관련 규정을 어긴 주요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모두 시정 조치를 했지만 규모는 1788억 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2024-03-12 15:00
대금 후려치고 자재 강매까지…하도급업체 쥐어짠 '비엔에이치' 과징금 18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한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0 13:55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한신공영 관계자는 "식대는 하도급업체인 케이원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며 "최초 3개월분을 지급한 것은 케이원건설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지불해야 할 하도급 대급 중 일부였을 뿐 지급 의무가 있어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케이원건설과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고 식당 측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2024-03-04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결과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6일(월)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27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한...

2024-02-25 08:51
[반론보도]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8일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한 신원종합개발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로얄테크원 측은 "악의적인 파산신청이라는 것은 신원종합개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림로얄테크원은...

2024-02-24 05:00
태영건설 채권단, 4000억 신규자금 지원키로…협력사 숨통 트이나

이번에 지원되는 신규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하도급 업체 결제 등 자금 미스매치로 인한 부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산은 관계자는 "당장 태영 측에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TY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SBS 주식이나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윤세영 명예회장이 보유한 TY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를...

2024-02-23 18:32
태영건설 협력업체 자금운용 숨통 트일까…23일 2차 채권단협의회서 지원안 논의

이번에 지원되는 신규 자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하도급 업체 결제 등 자금 미스매치로 인한 부족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산은 관계자는 "당장 태영 측에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TY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SBS 주식이나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윤세영 명예회장이 보유한 TY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속도가 더...

2024-02-19 15:54
"설계도 내놔" 하도급 업체 도면 뺏어 다른 업체에서 더 싸게…정광테크 과징금

하도급업체에서 설계 도면을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업체를 통해 제작비를 낮춘 정광테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대해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자동차...

2024-02-18 12:00
태영건설 채권단, 신규 자금 4000억원 지원 검토

산업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블루원 등 계열사 매각이 이뤄지기 전까지 일종의 브리지론처럼 지원하는 것”이라며 “PF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PF 사업장 60곳을 정리하는 작업과 관련해 이달 10일까지 각 대주단으로부터 PF 처리 방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하지만 절차에...

2024-02-14 20:21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 원 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고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25개 전 자치구로...

2024-02-08 11:15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가용한 범위 내에서 임금은 최대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임금은 모두 현금지급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2월 임금은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다....

2024-02-06 14:3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중심으로...

2024-02-06 14:30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특히 건설업 인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하수급인에 집중되고 있다. 건설업 노무도급은 발주자에서 도급인 또는 원수급인(종합건설업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체), 재하수급인, 현장 근로자로 전달되는 구조다. 고용부는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2024-02-06 14:30
르노코리아, 설 앞두고 협력사에 대금 30억 원 조기 지급

2014년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민관협력펀드로 3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에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2024-02-05 08:56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은 재단이, 경기도서관 신축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각각 발주했으며, 외국인 불법 고용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등 위법행위는 철근 공사 등을 맡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들에서 이뤄졌다고 도 건설국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공공공사 현장은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2024-02-02 17:00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공공SW사업에서 주사업자로 참여하는 SW기업들의 하도급 관행도 품질문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나, 하도급 금액 비중의 법적 상한(50%) 초과 여부만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50%까지 채우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번 개선안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과 700억 원...

2024-01-31 18:00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하지만 2021년 말 역외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 건설 중단, 프로젝트 폐지,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로 전락했다. 작년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무려 2조3900억 위안(약 444조 원), 채무 초과액은 6442억 위안에 달한다. 헝다는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2024-01-29 16:31
[상보] 홍콩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총부채 443조 원"

다만 헝다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2조3900억 위안(약 443조 원)에 달한다.

2024-01-29 12:06
오뚜기, 설 앞두고 하도급대금 113억원 조기 지급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며,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ESG 추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반성장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을 논의해 개선하고 있다.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도 마련해 협력사와 대리점들이 시중...

2024-01-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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