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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또한 공정경제 기조 속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도급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확대됐다. 가맹 및 유통분야 역시 개선 응답률이 각각 73.4...
    2021-05-15 06:00
  •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따라서 “하도급 혹은 전속거래 폐해의 완화 혹은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수요 독점적인 시장 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과제로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의 실효성 제고 △종속성 수준이 고려된 정책 및 제재방안 모색...
    2021-05-12 14:41
  •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하청업체들에게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를 한 포스코건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7월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
    2021-05-05 12:48
  •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NH투자증권 ‘상생채권신탁시스템’, 건설업계 ESG 경영 물꼬 튼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망한 건설사에서 돈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건설사에 발주를 준 시공사를 찾아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들이 “이미 우리는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줬다”고 말하면 받아낼 방법은 요원하다. 결국,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설사와 함께 부도가 난다. 이 같은 상황은...
    2021-05-05 0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 개최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기업집단 시책 설명회 개최
    2021-05-02 09:59
  •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자발적 구제 시 벌점 경감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업체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올해 1월 개정된 데 따른...
    2021-04-28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브리핑(2동 1층 브리핑룸) △2020년 기업결합 미신고사항 일제 점검 실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021-04-25 10:09
  • [이투데이 ESG 포럼]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 “중소기업과 상생할 ESG 지침 필요”
    [이투데이 ESG 포럼] 노민선 중기연 미래전략연구단장 “중소기업과 상생할 ESG 지침 필요”
    노 단장은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은 하도급 기업에 대한 ESG 실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급여를 인상하거나 투자를 늘릴 여력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노 단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한 ESG 인프라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2021-04-22 19:00
  •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시정명령제’로 불공정거래 엄중 처벌”
    구체적으로 중기부 주체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ㆍ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조치가 강화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와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불공정거래행위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지급 등...
    2021-04-20 12:00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 산업 정보화 강화에 필요…과도한 정보입력 요구 지양해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 산업 정보화 강화에 필요…과도한 정보입력 요구 지양해야"
    그는 국토부 계획대로 건설 공사 대장 통보 대상을 소규모 공사(원도급 5000만 원ㆍ하도급 1억5000만 원 이상)로까지 확대하면 규제 비용이 최고 249억 원까지 늘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전 연구위원은 건설 공사 대장 통보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합리화를 제안했다. 그는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現) 제도 운용 방식의 개선이...
    2021-04-19 13:00
  •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1-04-15 13:04
  •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조세 포탈' 의혹 롯데건설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하 대표와 이 전 대표는 2002~2013년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3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하 대표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2021-04-14 15:32
  •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2021-04-06 12:00
  •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미분양상가 전가 갑질한 '다인건설'에 30억 과장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상가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자신이 시공 완료 또는 시공 중인 상가를 부당하게 분양받게 하거나 승계시켰다....
    2021-04-04 12:26
  •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서면 없이 中企 기술자료 받은 두산重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쓰이는 밸브 제조를 중소업체 2곳에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의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은 대가·권리 귀속·비밀유지 사항...
    2021-03-23 12:43
  •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1억→2억 원'으로 상향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를 하고 있다.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어 개정안은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시켰다. 또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계약규모...
    2021-03-18 11: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의나 중과실로 중대재해를 유발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전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2021-03-12 08:22
  •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끊이질 않는 조선업 ‘하도급 갑질’...1년 새 6곳 제재
    하도급 갑질 행위로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을 잇달아 제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중소 조선사인 스윅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최근 1년 새 조선업에서만 6개 업체가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맞은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스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1-03-09 12:0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2021-03-08 15:46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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