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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2023-12-15 10:00
  •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아울러 협력사가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겨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아울러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협력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2023-12-14 09:37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2023-11-29 10:54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김 씨는 감사 지원 업무 등을 통해 쌓은 친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A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김 씨가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2023-11-24 16:15
  • 대우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대우건설,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통해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하도급대금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은 올해부터 3년간 214억 원 규모로 건설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임금 지원, 협력사 안전 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 협력기업 교류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 프로그램...
    2023-11-22 09:22
  •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하나은행,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결제환경 구축
    이를 통해 공사대금 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의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공공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은행과 나이스디앤알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이번 시스템을...
    2023-11-22 09:07
  •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르노코리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상생 노하우 공유
    한편 르노코리아는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제도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도 줄이고 납품대금도 조기에 받을 수...
    2023-11-22 08:53
  •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범양공조산업 제재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
    2023-11-20 12:00
  •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공정위, 3분기 적극행정 우수 직원 6명 선정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 도입‧운용을 위한 제반여건 마련(신용호 서기관ㆍ윤은빈 사무관ㆍ이호진 조사관)', '가맹점주 고혈 짜는 필수품목 갑질 차단(한소연ㆍ오태관ㆍ이의철 사무관)' 등 총 2건이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친 후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3-11-15 10:00
  •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제일기획,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이번 협약을 통해 제일기획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제일기획은 올해부터 3년간 120억 원 규모로 광고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2023-11-14 09:31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2023-11-13 12:0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또한 2019년 7월~2020년 8월 같은 수급사업자에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흥화는 정산에 필요한 단가ㆍ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2023-11-06 12:0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위탁 과정에서 두 회사는 수급사업자들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11-05 12:00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다인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2023-10-30 14:26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2023-10-30 10:00
  •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023-10-25 13:09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2023-10-25 10:00
  •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철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산업 맞춤형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2023-10-24 09:03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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