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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워크아웃 개시 한고비 넘긴 태영건설…'추가 자구안'에 명운 달렸다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나머지 사업장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태영건설나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매출액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는 금융기관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2024-01-08 15:59
  •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특징주] 신원종합개발, 하도급업체에 의한 파산신청서 접수 소식에 약세
    신원종합개발 측은 “1차 하도급 업체가 2~3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본사가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며 “지급해야 하는 액수에 이견이 생기자 하도급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원종합개발에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매매거래를...
    2024-01-08 09:20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이행 실태와 관련된 설문결과를 눈여겨볼 일이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8.6%에 그쳤다.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고물가, 고금리 등 모두가 원가 상승 압력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다. 업계 내부의 갑을관계가 상식에 반하는...
    2024-01-08 05:00
  •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지난해 하도급대금을 현금 대신 어음 등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2024-01-07 12:00
  •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운명의 날' D-7…향후 절차와 시나리오는?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HUG 분양보증을 통해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사업장과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의 금융 채무 상환 유예, 금리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PF 사업장은...
    2024-01-04 16:26
  •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 공공주택 건설현장 PF부실 대응 강화…“공사비 지급 지연ㆍ유동성 모니터링”
    LH는 노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 하도급 임금체불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별 상황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품질관리처 주관으로 본사와 지역본부가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상시 보고체계를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 및 협력사 등을 부실...
    2024-01-04 10:50
  •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이들 중 697개사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 등 99억 원가량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다. 또 적발 기업 중 7곳은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에도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747개사였고 743개사가 자진...
    2024-01-03 05:00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실제로는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2024-01-02 14:04
  •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광고 영상 제작 맡기고 대금 지급은 '차일피일'…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시정명령
    이에 따라 공정위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의 서면 지연발급행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 업계에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01 12:00
  •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중견기업 8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9일 ‘납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연동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중견기업의 64.9%는 연동제 대응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견기업인들은 연동제 대응 준비가 미진한 이유로 ‘시간 부족’(49.0%), ‘협력사의...
    2023-12-29 13:17
  •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 "태영건설 관련, 필요시 시장안정조치 확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81개 협력업체의 경우, 기가입된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동시에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09:06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2023-12-28 16:53
  •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영향 받을까…분양계약 가구·지자체도 '노심초사'
    이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다만 하도급이 완전히 보호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급보증, 직불합의 등이 돼 있어도 계약서상 특약 때문에 하도급이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에도 특약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2023-12-28 16:36
  •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이나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어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지급받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3-12-28 11:50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다만 이번 중기중앙회의 공정성 수준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 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2년 당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2023-12-26 12:00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지난 7월에 이뤄졌다.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업계의 자율적인 행태 개선과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이끌어 낸 점도 의미가 크다...
    2023-12-22 14:48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다인건설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 원을 미지급해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2023-12-19 15:33
  •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2023-12-18 15:00
  •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획득
    공정거래 CP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비롯해 하도급 대금지급 현황 점검 등 공정거래 모니터링,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전파, 공정거래 우수현장 및 임직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직접 인정받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2023-12-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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