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비율로 변경이 되는 것은 맞지만 대금을 받는 비율까지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비용이 증가한 만큼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하다"며 "대우건설의 결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늘어난 비용을 부담할 의무도 없다는 GS건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개정 내용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 명령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33.8%)하게 된 것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 신청’(20.3%)을 1, 2위로 꼽았다.
하도급, 위수탁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하도급, 위수탁 거래 규제 준수 비용 변화에 대한 문항에...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 수수료, 하도급 계약 인지세,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재무상태 개선에 이바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우수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 씨 등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정상적 주택 및 부지 인도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SH공사를 속여 매매대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오뚜기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58억 원의 협력사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일보다 약 5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회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4곳이며, 전월 하도급 대금을 10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노무자 등)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세준 호반그룹 동반성장실장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확대가 호반그룹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위탁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하도급법에 의거해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 등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또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 애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정부 일자리 사업을 9월 초부터 채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도급 건설공사를 하는 A 법인은 영세사업자와 저가로 재하도급 계약을 맺어 폭리를 취했다.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한 적도 없는 배우자의 인건비, 고가의 기계장치 거짓 구입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빼돌린 자금으로 슈퍼카 5대를 사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동건설 대표이사와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벌칙(벌금형) 부과 대상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대상 부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해외에 법인을 둔 하도급 업체의 경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계약 해지나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 등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원을 통해 대금청구를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해 공사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피해 업체들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제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대금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은 가구업체 코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을 한 코아스에 대해 시정명령(대금 1억15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조사 내용은 작년 한 해 제조·용역·건설업종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13억81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