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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기소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200곳가량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깎거나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했다.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과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억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PC,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해 조사를 방해하고 중요 자료는 사내망 공유 폴더...
    2021-12-31 17:11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원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 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 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 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2021-12-30 16:18
  •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화물선 등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 시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2021-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09: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기능개선(석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지주회사 소유·출자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결과 발표 2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
    2021-12-19 09:38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원사업자의 11.4%는 '지난해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하청업체의 4.0%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2021-12-16 14:10
  •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간접 납품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BY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12-12 12:00
  •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이재명 “중기 R&D 펀드 1조·정부 벤처투자 10조”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2021-12-08 10: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하도급 직급제를 통한 대금결제액은 2017년 9조8000억 원에서 2020년 43조4000억 원으로, 상생결제금액은 93조6000억 원에서 119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을 나서기도 했다. 이중 포스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2021-12-06 14:30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시행
    올해 4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다. 또 위탁기업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탁기업이 하위 수탁기업에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를...
    2021-12-05 13:11
  •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2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하도급 지킴이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주휴수당 지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구에 선정됐다. 관행적으로 여겨지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관리 실태 점검 등을 매년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12-02 17:19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기업 744곳 적발
    행정지도를 통해 이 중 740개사가 미지급 대금 등 192억8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탁기업의 피해를 해결했다. 자진개선에 나서지 않은 4개사에 대해선 벌점부과와 함께 개선요구를 조치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이날 이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의 조사대상 위탁기업은 3000개사로 작년보다 1000개...
    2021-11-24 07:24
  •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조성욱 위원장 "건설업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마련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2021-11-18 16:51
  •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네이버ㆍ한국조선해양 등 3곳 공정위에 고발 요청
    다인건설도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준 사건,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한 두 건의 사건으로 공정위에서 재발방지명령, 하도급 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각 약 13억 원ㆍ16억 원) 처분 등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 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2021-11-16 17:00
  •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대금 안주고 납품단가 후려친 광명철강 1.9억 과징금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광명철강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광명철강에 시정명령(대금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2021-11-15 12:00
  •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하도급대금 후려친 부영주택에 1.3억 과징금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1억5842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이와 무관하게 하도급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2021-11-14 12:00
  • 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결제 대금의 안전성뿐 아니라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여신한도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2021-11-08 09:33
  • 현대건설,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개최
    현대건설, 협력사와 함께하는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 개최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1-11-03 17:50
  •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 상대 '갑질' 혐의 한국조선해양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조선해양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조선해양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크게 대금일률인하와 서면지연교부 두가지로 봤다. 검찰은...
    2021-10-27 13:29
  •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21-10-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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