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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에 밀린 하도급대금 257억 지급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7개 중소업체가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런 성과를 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2022-09-16 10:24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첫발…삼성·LG·카카오 등 41개사 참여

이번 시범 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정부가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참여하는 위탁기업의 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등...

2022-09-14 15: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남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협약식(KT우면연구센터) △제20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2-09-12 09:07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하도급 모범업체...

2022-09-04 13:33
추석 맞아 식음료업계 훈훈한 행보…협력사 거래 대금 조기 지급 줄이어

전날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9개 계열사가 원부자재, 용기, 제품 등을 공급하는 450여 개 협력사에 58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열흘 가량 앞당겨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오뚜기도 하도급대금 120억 원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45곳이다.

2022-09-02 10:01
오뚜기, 추석 앞두고 협력사 하도급대금 120여억 원 조기 지급

지급 대상은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45곳이며 전월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오뚜기는 협력사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마련해 협력사와 대리점들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2022-09-01 08:40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미개설, 대금 지급 보증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2022-08-26 12:49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하청업체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하면 최대 3.5점까지 벌점을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2-08-25 11:29
하도급대금에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한 기업에 혜택 준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하도급대금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에 공공입찰 평가 시 가점, 국책은행 금리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2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급등이 발생하는...

2022-08-22 10:00
공정위, '하도급 갑질' 티제이이노베이션에 시정명령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22-08-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세종청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추진계획 발표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을지상황 보고회의(상황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22-08-21 09:44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중기부)·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공정위) 전문을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2022-08-12 14:12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2022-08-11 17:51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윤 대통령은 "명절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2022-08-11 15:53
[추석민생대책] 소상공인ㆍ중기에 역대 최대 42.6조 자금 공급

이와 함께 추석 전 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및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자금흐름을 촉진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에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7월...

2022-08-11 11:30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윤 대통령은 "명절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2022-08-11 11: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대회의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2022-08-07 09:20
최저가 입찰하고도 대금 후려친 홍성건설 과징금 철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홍성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홍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성건설은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공사(가천면)’ 중 토공사와 관로공사를 위탁할 하도급사를 선정하기 위해...

2022-07-31 12:00
대우조선 파업 일단락…'진짜 사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1차 하청은 원청의 도급대금으로, 재하청업체는 1차 하청의 도급대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한다. 최종 하청 근로자들은 경제적으로 원청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닌 ‘사용자 종속성’만을 따진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하청 근로자들은 권한 업는 하청 사업주에게만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22-07-24 14:10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특히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공공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담당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2022-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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