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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중 해당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3년(10월 말) 6.8%로 3년 새 5.2%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2023-11-13 12: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GS건설, 상생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도 꼼꼼히
    [2023 스마트건설대상] GS건설, 상생 위해 협력사 안전관리도 꼼꼼히
    GS건설은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를 구성해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레이트 파트너십 패키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사 경쟁력 강화, 금융·경영 지원, 수평적 소통강화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GS건설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자이(Xi) CEO 포럼’이다. 2004년...
    2023-11-09 06:0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6 12:00
  •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 의무 회피' 대명종합건설ㆍ대명수안 제재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대명수안은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23-11-05 12:00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2 09:36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다인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2023-10-30 14:26
  •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시범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본부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공정위는...
    2023-10-30 10:00
  •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위, 하도급계약 서면 안준 경기환경건설에 벌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미교부한 경기환경건설에 대해 경고 및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기간동안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2023-10-25 13:09
  •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영 "연내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 개 이상 모집"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2023-10-25 10:00
  •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공항철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행보 강화…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철도는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철도산업 맞춤형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2023-10-24 09:03
  •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수급사업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023-10-24 06:00
  •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국제표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 거래 점검 △담합 예방 △공정거래 공시 및 협약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법무, 구매, 재경, 품질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도 구성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 관계자는 “윤리·준법 경영은 기업의...
    2023-10-17 15:55
  •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2023-10-16 11:14
  •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다인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2월 공정위는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4477만 원) 등을 미지급한 다인건설에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
    2023-10-12 06:00
  •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떼먹은 中건설사에 30억 과징금 부과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0 12:00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반증하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2023-10-05 06:00
  •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연동제가 적용된다. FAQ에 따르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소액거래(1억 원 이하) 또는 단기거래(90일 이내)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 결정된 연동에 관한 사항을...
    2023-10-03 12:00
  •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한양,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나눔의 가치 실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를 모집하고 협력업체 등록·취소 시에는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매월 하도급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양 관계자는 “상생과 나눔은 한양이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협력사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기업, 나눔의 가치를...
    2023-09-27 10:37
  •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다.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는 협력사의 인력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공동선언에서 롯데케미칼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협력사 기술경쟁력 제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플라스틱 업체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는 자사 근로자...
    2023-09-26 14:00
  •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DL이앤씨,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와 동반성장 강화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협력사의 조정신청에 따라 상호협의 및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협력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급, 공동 기술개발, 채권신탁 수수료 지원, 동반성장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2023-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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