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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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비 반납' 하루 전 법안 발의하고 "약속 지켰다"…네티즌 "국민과의 약속이 장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 등이다. 여기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세비 반납'을 약속한 하루 전인 30일 오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2017-05-31 10:28
10월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받는다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부고발자를 포함시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하도급 시행령)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05-25 10:39
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화 정책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2017-03-17 19:22
손학규 “양질의 일자리 200만개 창출…'저녁이 있는 삶' 만들 것”

전환하고,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연평균 10만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규제 및 조세혜택 차별화, 원하청 관계 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의 질 개선 등도 강조했다.

2017-03-14 11:49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먼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주요 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경제민주화법안인...

2017-02-21 10:19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와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2016-12-02 10:35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한 공정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2016-12-01 18:52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2016-12-01 16:3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그동안에도 공정위의 조사 등 요청권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공발주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연차별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6-11-28 13:52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그동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때 대기업이...

2016-10-20 16:08
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복행위가 성립하는 원인행위에 ‘공정위의 조사 협조’를 새로 규정했다 보복행위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이유로 인해 거래 단절, 거래 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하도급대금...

2016-08-05 19:12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현재 국회에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5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2016-07-22 13:10
[오늘의 법안] 장기공사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하청업체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해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로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법...

2016-06-30 15:42
더민주, 구의역 사고 계기 ‘위험의 외주화 방지’ 7개 법안 추진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대 때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재발의 하기로 했다. 이어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학영 의원) 등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2016-06-02 16:01
"중소ㆍ중견기업-대기업간 격차,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불공정 하도급거래구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금 하락은 원사업자에서 하위 수급사업자로 내려갈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간의 노동생산성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4차(2012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39%에 불과했고, 중견기업의 경우엔 절반 수준인 56.15...

2016-01-13 14:40
공정위, 하도급 분쟁조정 대상 범위 2.5~3배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법위반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을 기존보다 2.5~3배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수리업종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이 ‘원사업자의...

2015-10-13 12:00
[2015 국감] LG화학이 중소기업 기출 탈취?...공정위 중기기출탈취 금지조항 무용지물

공정위 소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당한 원사업자들은 ‘에스케이텔레콤(주) ․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 ㈜케이티 ․ 롯데 피에스넷(주) ․ ㈜이베이코리아 ․ ㈜인터파크아이엔티 ․ (주)...

2015-09-17 07:26
중기중앙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 개최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다음달 4일 부산 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이번 교육은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강의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 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이 수료할 경우 부과된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5-08-12 12:00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16대 위원 9명 위촉

조지현 상무(삼성전자), 수급사업자대표로 김종달 대표이사(미성포리테크), 박순황 대표이사(건우정공), 어진선 대표이사(삼진정공) 등이다. 중기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1985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85건의 분쟁을 접수·처리하고, 지난해에 약 75%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15-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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