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불러오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인력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유발하게 될 것”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는데, 수도권 분원 인력 쏠림현상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왜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섰는지 헤아려 달라”며 “우리 요구는 특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붕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인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과 폐쇄, 부실진료 및 불법의료 등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1명의 간호사가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4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협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협은 “1년 뒤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선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이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가재난에 대비하면서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라며 “특히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끌어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중추적 역할을...
병협은 “현재 임상현장에는 수술의사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환자단체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수술실 CCTV 의무화는 별개의 건이라고...
제외시켰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보안사고 등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경제적·법적 책임을 모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에 젊은 의사들의 지원의지를 떨어뜨려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인력 문제도 시급하다. 유희철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전북대병원장)은 “필수의료과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들이 전문의가 돼도 그 직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응급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경제력 보전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 임금의 1.5~2배는 줘야 유인하고 잔류시킬 수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 목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 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의료체계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력산업 인프라 재건과 물류시설 재건, 도로건설 등 토목사업, 의료시설 복구 등은 종전 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키이우 무역관이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선 초고압 변전소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력 인프라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와 학교 등 주요 건물들도 붕괴하거...
그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기초한 인력 충원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럽 전역에서도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영국에선 노조인 왕립간호대학(RCN) 소속 간호사 약 10만 명이 파업했다. 파업은 RCN 노조 1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 밀려든...
소아진료시스템의 붕괴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단체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방지와 전공의 인력 유입 회복을 위해 △중증도 중심의 2, 3차 진료 수가 및 진료전달체계 개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지원 △전국 수련병원의 인력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의 중심 진료 전환 △1차 진료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지원 및 정책...
그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필수의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전문병원 역시 사회적 필요 분야로 즉각 입원·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이사장에...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은 폐원 위기에 몰려 있고,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감소로 일부 지역에선 의료 붕괴 조짐이 엿보인다. 국가재정, 연금, 노동시장, 지방소멸, 집값, 국방 등 곳곳으로 파고든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국가 소멸이라는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곳곳서 저출산·고령화...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사실상 방역 체계가 붕괴했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북한이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도 자가검사 키트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물자조차 없어 몇 명이나 확진됐는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한 북한의...
또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지만, 정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 요소”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