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할머니는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 피해 증언을 했다.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를 돌며 피해 사실을 알려 왔다. 지난 6월엔 미국에 가서 “설령 과거에 일본 천황이 했던 일이라도 현재 아베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마땅히 자기 조상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 하고 법적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440조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과거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은 판결문을...
국가인권위원회와 피해 병사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해당 부대에 배치된 A 일병은 부대에 온 지 며칠 안 된 그달 24∼28일 다른 동료 두 명과 함께 선임병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폭행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일부러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골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일병의 진술로 폭행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해 병사...
이보다 앞서 배우 김정민, 가수 솔비와 아이비가
이 같은 '허위 동영상'의 피해자였죠.
사실 이번 허위 동영상 사건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영의 동영상 파문의 경우...
또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택격리자로 분류된 의료인뿐만 아니라 자택 격리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심지어 그 자녀들의 개인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메르스 조기극복을...
이들에게서 강제개종교육을 받다 탈출한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으며, 학교도 직장도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CBS가 신천지에 대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집단, 반국가단체, 범죄집단이라고 허위·왜곡 보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며 사회의 일원인 20만...
이때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000년 서울 종암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김강자 전 총경이 벌인 '성매매와의 전쟁'도 법 제정을 가속시켰다.
국회는 2004년 2월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을 상품화해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되고...
◆ 朴대통령 "위안부문제 시급"…펠로시 "인권차원 공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하원 대표단을 만나 "위안부 피해자들이 90세에 가까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 박범훈-두산그룹 물밑 거래로 조준선 이동
중앙대에...
그러나 모욕 혐의 부분에서는 일선 경찰들조차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 문서에 대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하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단 살포에 대해) 마땅히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서 이런...
육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성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장병의식 개혁, 처벌강화, 성관련 사고 전담조직 설치, 식별 및 신고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호대책 강구, 음주문화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성관련 사고예방 행동수칙(가칭)’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의 일부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날 2차 공판에는 박창진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 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금연치료, 내달 25일부터 건보 적용
금연치료가 내달 25일부터 건보 적용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달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다음...
송영근 의원의 '막말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자기 딸이 피해자였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송영근 의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니...비례대표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송영근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혈기왕성한 병사들은 1주일에 한번씩 외박 휴가 가야되나"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근'
백혈병 포함 모든 혈액암 및 산재 승인 이력이 있는 암은 물론 수립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피해자 및 가족에게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보상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었지만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되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특히 가족위는 일반적 보상 기준을 토대로 한 협상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개별적 협상을 함께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조정위원회 중재 하에 16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2차 조정기일을 가졌다.
이날 가족위는 직업병 보상 관련 총 9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법원은 인권센터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가량인 1년4월을 선고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인 장모 씨와 합의했고 배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강한 반발을 제기했다.
박현정 대표 공식입장 표명 지연에 네티즌은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공식입장 표명 빨리 하세요”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공식입장 표명 늦춘 이유가 직원들에게 명예훼손 고소 검토하려는 거라니? 사과부터 해라”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 공식입장 표명보다 성희롱 성추행 폭언 막말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 피해자에 대해 사과가 더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쳤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황산 탱크로리 전복…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어제 오후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동선 석포역 인근 도로에서 27톤 규모의 황산 탱크로리가 도로 옆 5미터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조치라 할 수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월 16일 철저한 사실 관계 규명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인권위는 10월 27일 내부 규정에 따라 B씨를 가해자로 정식 조사했다.
진정 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했던 A씨는...
피해자들의 고령을 언급한 한 차석대사는 “시급하고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지체없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차석대사는 유엔 인권위원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해결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