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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수된 가상자산 피해 사례 1504건 중에 37%가 넘는 561건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사기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행을 통한 발행 및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상장 전 싼값에 코인을 사게 해준다는 식의 접근을 조심해야...
    2024-04-04 05:00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판단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이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법원 판단이 형사법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2024-04-03 16:0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김주현 금융위원장 "청년 지원 위해 연내 원스톱 청년 금융상담 창구 5개소 운영"
    이밖에 불법사금융 이용 후 불법 추심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층 보호를 위해 온라인 채널에서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성도 강조됐다. 자문단은 한국 자본시장과 청년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상장기업은 주주를 위한 노력이 저조하다는 인식...
    2024-04-03 09:21
  •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2024-04-03 05:00
  •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2024-04-02 13:54
  •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민원 및 피해 사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음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단계별 행정절차 시...
    2024-04-02 06:00
  •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했던 유진종합건설이 피해를 보상하고 계약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자진시정 계획을 내놨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2024-04-01 14:51
  • 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도 떨어져”
    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8명 “만족도 떨어져”
    피해 예방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는 ‘국가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공조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56.9%)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피해 사례정보 제공(49.5%)’이 뒤를 이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이용 구매빈도는 월 1회(58.9%)나 2회(19.5%)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1회 이용 시 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2024-04-01 12:00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 통화도...
    2024-04-01 06:00
  •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현장과 가까운 1등 CCO가 목표”[은행의 별을 말한다④]
    올 1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8개 영업본부를 정 부행장이 전부 방문해 본부별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에 있어서 금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방침이다. 정 부행장은 “앞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1등 소비자보호그룹’ 목표를...
    2024-04-01 05:00
  •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마다가스카’가 현실로? 도로로 나온 동물들…한국 동물 탈출史 [오코노미]
    당시 코끼리에 의해 사업장이 파손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생겨 외신도 코끼리 탈출 사건에 주목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이 공론화될 때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0종 이하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생태 체험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4-03-29 16:51
  •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바이낸스 월간 라운드 테이블…가상자산 범죄 ‘민관 공조’ 주제악바 바이낸스 아태 지역 조사관, 인도 사례로 협력 중요성 강조인식 및 교육도 주요 대응책…“일회성 해결책 없어, 지속 경계해야”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민관 공조와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악바(Akbar)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아태·APAC) 지역 조사관은 28일...
    2024-03-28 15:21
  • 오세훈 “버스파업 불편 드려 죄송…노사 타결 조속히 당부”
    오세훈 “버스파업 불편 드려 죄송…노사 타결 조속히 당부”
    또 올해 첫 모의 대학수학능력시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진행되면서 학생 등의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0시가 지날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연장을 하며 대화를 진행했지만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노조는 시급 12.7...
    2024-03-28 10:44
  • 사망자 추가 발생, 일본 ‘붉은 누룩’ 공포 확산…식약처 “해외 직구 주의”
    사망자 추가 발생, 일본 ‘붉은 누룩’ 공포 확산…식약처 “해외 직구 주의”
    현재 고바야시제약에 약 3000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 등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제품은 분홍빛을 내기 위한 착색료인 ‘붉은 누룩’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담겨있어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붉은 누룩에는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을 만드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신장...
    2024-03-27 16:42
  • KT엠모바일, 판매점 4000곳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유통질서 건전화
    KT엠모바일, 판매점 4000곳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유통질서 건전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분증 위∙변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스캐너를 적극 활용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가입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이동통신 3사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27 09:36
  •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이 부회장은 “사람을 살리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의 취지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왜곡돼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모호한 의무 이행 기준을 정교화하고, 고의가 아닌 과실에도 중형을 부과하는 비현실성을 바로잡는 등 합리적인 보완 입법을 통해 상생의 법적 근간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치를 살려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2024-03-27 09:15
  •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주요 정치테마주의 경우 일반종목에 비해 평균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선거일 전후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가...
    2024-03-26 15:43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및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3-26 14:06
  •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연 1만% 이자...수천만원의 대출 미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하는 피해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 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한다. 이들은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2024-03-26 12: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2024-03-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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