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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오창걸 PKF서현회계법인 M&A 리더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게 핵심으로, 기업간 M&A에서 일반서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M&A활동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면서 “공정위의 실질적 승인절차와 기간 대폭 축소, 해외 M&A(합작포함)시 현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간 협조 등이 좋은 사례”...
    2023-12-27 13:11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0:57
  •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스미싱 유형 중에는 건강검진 결과 안내, 교통범칙금 부과, 택배 배송 주소지 변경 요청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부고 안내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신종 사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URL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당황하지 말고 행동을 잠시 멈춘 뒤 의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3-12-27 10:12
  •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중소기업 체감 공정성 악화…“‘계약·단가체결’ 개선 노력 필요”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억9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는 등 자진 개선했고, 1개사는 개선요구를 통해 300만 원을 피해기업에 줬다....
    2023-12-26 12:00
  •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내년부터 악성앱 설치 스미싱 피해 보상 받는다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한 달 FDS 탐지룰을 선적용 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 원의 피해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2023-12-26 12: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그러면서 대만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정치 영역을 넘어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했고, 미국은 연방 양형기준을 통해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조정해 형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은 선고전조사제도를 통해 피해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양형지침에 적용하는 것이...
    2023-12-26 06:00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델리오 관계자는 최근 이투데이에 “전체 채권자들로 봤을 때 회생을 반대하는 채권자가 80%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또한, 회생에서 가상자산으로 돌려준 사례가 없고, 델리오와 같은 사례 또한 처음”이라고 말해 회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2023-12-26 05:00
  •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새해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자동·무료 가입…최대 3000만원 보장
    보장내용은 총 17개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암 진단비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해 및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은 경우 내원 시마다 3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를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2023-12-25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12-25 08:29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재산 피해를 회복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수년 씩 진행되는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거나 민사소송에 드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2023-12-23 08:00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사고 피해 보상, 얼마나 될까? #2010학년도 수능 3교시 영어 듣기평가 도중 방송시설 고장으로 지필평가 중 듣기평가가 시행됐는데요. 한 수험생이 이에 당황하여 이후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였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방송시설을...
    2023-12-22 15:05
  •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근절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여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3-12-22 11:45
  •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빗썸,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시행…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빗썸의 보상 처리 프로세스가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인데,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피해 고객은 주문 및 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액은 고객이...
    2023-12-22 08:42
  •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금융 취약계층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단편 드라마 형식은 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 소외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사례를 단편 드라마 2편(각 4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내구제대출 내용은 주인공인 사회초년생이 휴대폰을 개통, 전달하면서 대가로 현금을 받는 속칭 ‘휴대폰깡’ 사례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만들었다. 대포통장 내용은 대출이 불가능한 주인공이 거래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2023-12-22 06:00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통계도 있다.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2023-12-21 13:28
  •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 지원을 시행했다. 이 밖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2023-12-21 09:29
  •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강원랜드 경영진, 겨울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 실시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항상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만들기 위해 매뉴얼을 한 번 더 살피고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직무대행은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안전사고조치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2023-12-21 09:07
  •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단독] "투입된 연구개발비=확실한 피해액"…檢, 훔친 기술 제값 매긴다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②
    이번 보고서는 피해액 계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첫 사례다. 검사 개인의 논리로 피해액 산정 기준을 주장하기 보다는 학자들이 연구한 전문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실무적으로 주장되는 부분을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을 정립한 것”이라며 “법원에 공소유지할 때도 실무자의 단순 주장을 떠나...
    2023-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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