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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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잡고 기후위기 대응 나선다

재단과 세이브더칠드런은 홍수와 산사태 등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 간 연계된 재난재해 대응 역량강화와 상호 조정 능력이 필수인만큼 이번 사업이 각 마을의 공동 목표에 협력해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준식 재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 반둥지역은 열대성 태풍으로 인한 폭우와 홍수 피해가 많아 기후위기 대응...

2024-02-18 12:00
체이널리시스 “북한, 범죄 자금 세탁에 새로운 믹서·수법 사용”

블록체인 간 자금을 이동하는 체인 호핑 악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가상자산 범죄 보고서 –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가상자산 기반 범죄자가 세탁한 불법 자금은 총 222억 달러(약 30조 원)로, 2022년에 경신한 역대 최고치인 315억 달러(약 42조 원)...

2024-02-16 09:17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NFT가 한 번에…요즘 뜨는'ERC-404'

실제로 가상자산 커뮤니티 내에서는 관련 스캠 피해에 대한 게시글들이 올라오는 중이다. 바이낸스리서치는 이에 대해 “향후 ERC404 관련 프로젝트와 플랫폼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공식 토큰 표준이 아닌 만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실사(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센터장 역시 “NFT 시장의...

2024-02-14 17:16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가상자산 관련 범죄 의심사례로 법집행기관에 통보한 건수 역시 지난해 대비 약 9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2024-02-14 12:00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직 (H지수 ELS 관련)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보호기준 없이...

2024-02-14 05:00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 점검를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당국은 판매사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배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무계획 발표 당시 이 원장은 “일부...

2024-02-13 05:00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다만 정부는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하되, 만일에 대비해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02-12 17:22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사업자가 임의로 영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의심거래보고 활성화…심사 분석 역량 집중”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 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2024-02-12 12:00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 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서울·경기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2024-02-11 13:39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A 씨의 사례처럼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거나 수리가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도난·분실, 교통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이유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곧바로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2024-02-09 08:00
미국 LA 380여 곳 산사태, 이틀 만에 6개월 치 비 쏟아져

다만 주LA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당직자는 연합뉴스에 "이번 폭우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인 동포나 한국민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 밖의 피해로는 도로 포트홀이 282건, 나무가 쓰러진 사고가 312건 접수됐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LA 지방 기상청(NWS)에 따르면 LA 일대에는 지난 이틀간 6∼12인치(152∼305㎜)의 비가 쏟아졌다. LA 시내...

2024-02-07 13:15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4-02-07 12:00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지방자치단체 자립정착금(1000만 원 이상), 디딤씨앗통장(저축액 비례해 월 최대 10만 원 추가적립), 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24-02-07 12: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2024-02-07 10:10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설 연휴 앞두고 기본 보안수칙 준수 등 사용자 주의 필요 안랩이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정보를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를 발견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공격자는 먼저 ‘percent.xlsm'이라는 이름의 바로가기 파일(.lnk)을 유포했다. 유포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 확률 분석 내용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메일 등을 이용했을...

2024-02-07 09:42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지난해 국토부가 징계 수위를 밝히기 전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사망자가 있던 이전 사고 사례에 비춰 볼 때 8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예상했다. 전면 재시공 등 GS건설의 적극적인 수습 노력도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봤다. 어느 때보다 강한 부실공사 근절 의지가 건설업계의 예상보다 강력한 징계의 배경이다. 불상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점에서 박수받을...

2024-02-07 08:02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은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24-02-06 15:06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4월 10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포함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2024-02-06 14:30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2024-02-06 14:30
'돈 빌렸는데 성 착취 추심'...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2건 무료 소송 지원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해 불법성이 높은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불법대부계약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 등을 수집하고,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적극 발굴해 피해자 무효소송을 연내 10건 지원할...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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