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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이에 법적 안전장치인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서울 을 중심으로 증가하는가 하면, 빌라 전세사기의 주된 연령대인 2030세대는 강제경매로 넘겨진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하고 있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5월 기준 집합건물 전세권설정등기 건수는 전국 기준 3482건으로 지난해 9월 3016건 이후 여전히 3000건 이상을 기록 중인...
    2024-06-09 17:22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조사 기간(5일→7일)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2024-06-09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10일(월) △고용부 장관 ILO 총회 참석 및 정부 대표 연설 등(스위스 제네바, 10~14일)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친환경차 정비과정 공급(석간) △’24.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2024-06-09 09:01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 증가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영업종료 및 중단이 진행 중인 회사는 총...
    2024-06-06 12:00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2024-06-06 12:00
  •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단독] 영업비밀인데…‘원자로 설계도면’ 무단 유출 한전기술 직원 적발
    A 씨가 해당 자료를 복사‧저장했거나 사본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유출 피해에 대한 위험성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A 씨에게 직접 자료 삭제를 통보했고, 원래 절차대로 비밀유지 확약서를 받았다. 만약 자료가 유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서약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06-06 05:00
  •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신한은행,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이상거래탐지룰은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해 정한 규칙으로 △사고 사례 분석 △휴대폰 위변조·악성앱 등 위협 정보 식별 △연령과 거래 유형에 따른 리스크 분석 등의 기준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FDS 고도화는 작년 10월 금감원과 보안원이 발표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한층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2024-06-05 15:40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정상호 대표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델리오의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00여 명, 247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으로 파악된다. 반면,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및 트라움인포테크를 거쳐 비엔드에스(B&S) 등에 제3자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진 자산은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델리오가 사실상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적시한...
    2024-06-04 16:05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사례‧문헌 등을 통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3월 28일 대법원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성폭행‧아동학대...
    2024-06-04 14:42
  •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다. 또한...
    2024-06-04 12:00
  •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 투자 후기 올려 현혹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40대 A씨는 올해 4월 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해당 투자후기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상생활을...
    2024-06-04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10분 내외)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2024-06-04 11:00
  •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부모·형제에 편지" vs "접경지역 주민 불안감 가중"
    이어 "오히려 편서풍의 영향으로 (풍선이) 남한 쪽에 떨어지는 경우가 높고 바다로 떨어져 바다거북이 삼켜서 죽은 피해사례도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실제 얼마나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됐었으나 지난해...
    2024-06-04 10:43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유해물질 사례는 계속 보고되고 있는데 만약 큰 사고라도 나는 경우 지금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정도가 아닐 것임은 불문가지다. 제품을 보낸 중국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교환이나 환불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동대문 패션타운이 벼랑 끝에 몰렸다....
    2024-06-04 05:10
  •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책임추궁, 피해배상, 재발방지 등 이행기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입장 존중 △국가의 재발방지 조치 강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 접근이다. 이날 토론자들이 강조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차별에 대한 처벌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조영선 전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회장은 5·18특별법의 사례를 들며 "처벌 조항을...
    2024-06-03 16:51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방안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감정 시기 등을 법령에 명확히 넣어야 하고,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피해 사기 사례는 누적 1만70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공매 유예 건은 819건 수준이다.
    2024-06-03 16:23
  • 서초구, ‘QR 금연사업’ 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초구, ‘QR 금연사업’ 복지부 장관상 수상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휴대전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활용 금연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단속 패러다임’을...
    2024-06-03 14:18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024-06-03 09:43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 도입, 과세 형평성 논란도..."소비자 피해 불러올 수도"'상생' 원칙적으로 필요...특정 업권에 과도한 책임 전과는 안돼 거대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입맛에 맞춰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현저히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2024-06-03 05:00
  •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북한 ‘오물 풍선’ 전국서 600개 발견…정부 “대북확성기 재개 논의”
    오물 풍선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자동차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2024-06-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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