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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소변을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보는 곳에서 간이시약검사를 한다. 결과가 뜨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10분. 키트의 줄이 한 줄이면 양성, 두 줄이면 음성이다. 문제는 간이시약검사로 감정 가능한 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에서 1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이 기간을 벗어나면 음성반응이 나온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서가...

2024-03-27 13:43
‘마약 인정’ 오재원, “선수들 동원해 대리처방” 보도 나와

오재원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오재원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고 전신마취제 등을 불법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처방에는 오재원이...

2024-03-26 14:34
'2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논란'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가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기망 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2024-03-25 21:09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백현동 개발업자 정 회장 자금 흐름 수사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 수사해왔다. 전 전 부원장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1~22일 양일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전 전 부원장은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5 20:25
허영인 SPC회장, ‘가슴 통증 호소’…검찰조사 1시간만에 귀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5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약 1시간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영인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4-03-25 20:19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4명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1명은 병원에서 휠체어 탄 채로 출석 BBC “적어도 한 명은 전기 충격 고문 당해” 사망자 137명으로 늘어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사건의 피의자 4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들이 고문을 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고 B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 용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달레르존...

2024-03-25 15:43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 측에 친화적인...

2024-03-25 14:2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앞서 몬테네그로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권도형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지 검찰은 "법원은 피의자의 특정 국가 송환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범죄인의 특정 국가로의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이르면 3월 넷째 주 주말, 즉 22~23일 한국 송환이 전망됐던 권 씨는...

2024-03-23 00:41
[속보]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루나' 핵심 피의자 권도형 한국송환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알려진 권도형에 대한 한국 송환을 보류했다.

2024-03-22 23:19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위 해제를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3-22 22:49
[단독]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관련 한국거래소 참고인 조사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인 입장이라 참고인 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9일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해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파두를 상대로 상장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파두는 지난해 8월 상장...

2024-03-22 15:17
“박수홍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 박수홍 형수, 부모 증인 신청

이 씨 측 변호인은 고소장과 박수홍의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박수홍의 진술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5월 10일 박수홍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씨 측은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 변호인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이 씨는 사실이라고...

2024-03-22 14:48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2024-03-22 10:06
마약 투약 혐의 前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구속…“도망 우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3시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류를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선수 시절에도 투약했는지’ 등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2024-03-22 00:39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 체포

고 이선균 배우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세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사망 이후인 올해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2024-03-21 19:37
‘마약 투약 혐의’ 오재원, 구속 갈림길…영장실질심사 출석길 ‘묵묵부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오재원(3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52분쯤 법원에 도착한 오 씨는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했나, 선수 때도 했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탈색, 제모한 것이 맞느냐”, “수면제 대리 처방받은 것도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2024-03-21 17:23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사의 귀국 목적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거나 국민의 해임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가”라며 “피의자를 다시 귀국시키기 위해 공관장들을 함께 부르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텃밭’ 광주에서 열린 광주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도 이...

2024-03-21 16:40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2024-03-21 16:06
오재원, '수분제거→탈색→토치’ 증거인멸 노력…소화 점검으로 덜미 잡혀

경찰 조사 끝에 오재원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며 오재성의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다음 주 중 경찰에 전달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부터 오재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3-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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