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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대검은 신림역ㆍ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2024-01-21 10:43
경찰,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조사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 압수수색 했으며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20 15:11
'46억 횡령 후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돈 다 썼다"…결국 구속 "도주 우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2024-01-19 19:14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한 황씨는 이달 12일과 15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 황씨는 “피해 여성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부 의사를 밝히지...

2024-01-18 21:56
'김하성 협박' 임혜동, 류현진도 3억 뜯겼다…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12월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문자와 통화내역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임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김 씨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2024-01-18 20:46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출국금지 조치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2차 출석요구를 했고, 13일 황 씨에 대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황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2024-01-18 20:03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2024-01-18 11:05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故 이선균·지드래곤 이름 나올 줄 몰라”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이선균을 입건했다. 제작진은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했는데, 경찰과 김 씨가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에서 이선균의 이름을 196번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 김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4-01-17 09:10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2024-01-16 13:49
60대 경비원 폭행 영상 올린 10대, 황당 해명…"먼저 스파링 하자고 했다"

한편 해당 폭행은 B씨는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B씨는 SBS에 “(A군이) 어른에게 폭행을 (했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했다. (저도) 잘못한 거다. 좋은 말로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4-01-14 17:04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한정해둔 탓에 수사가 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공수처 내부에서도...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수처는 “보안상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성 시비에 한참 휘말렸다. 이어 국회의원, 기자, 일반인 등 약 400건 넘는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2024-01-14 16:08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2024-01-14 15:23
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비공개 소환 조사

황 씨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10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황 씨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12월 27일을 기한으로...

2024-01-13 12:53
한 달 새 음주운전만 3번…경찰차 박고 도주한 현직 소방관 구속

12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A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약 2㎞를...

2024-01-13 00:22
검찰ㆍ공수처 '감사원 뇌물 사건' 두고 재충돌

또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 액수의 산정에 있어 사실적이나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는데도 공수처는 이후 별다른 보강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범 1년 차였던 2021년 공수처가 검찰에...

2024-01-12 20:30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12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 씨와 술을 마시다 대화 중 화를 내며 A 씨의 머리에 술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 씨는 정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한다. A 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치료 중에 있으며 2일 정 씨에 대해...

2024-01-12 17:28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경찰은 사건 수사 초기 피의자 김모(67) 씨의 흉기가 이 대표에게 어떻게 피해를 줬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입은 옷을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응급 처치를 받은 부산대병원에 셔츠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진주시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쓰레기봉투에서 이 대표의 셔츠를 찾았다....

2024-01-12 14:55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라고 한탄했다. 이원태 감독은 '이선균 방지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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