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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2024-02-27 12:00
마약 취해 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 30대 작곡가 구속

마침 카페에서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 인물인 최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최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2024-02-26 21:36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2024-02-26 15:57
경찰, ‘배현진 피습 사건’ 우발 범죄 결론 가능성…“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의자 A(15)군을 수사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과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우발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조 청장은 ‘계획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누구와 모의한 배후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으로 두 가지를...

2024-02-26 14:31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이어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 모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에...

2024-02-22 08:37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2024-02-21 19:57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2024-02-20 08:43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그를 구속시켰다. 무속인‧역술인들, 피소되는 일도 잦아 실제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은 의뢰인들을 현혹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뢰인들도 힘들 때는 그들에게 의지하면서도...

2024-02-19 06:00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위증사범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반대로 범죄자가 처벌을 회피하도록 만들어 사법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지칭한다.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4-02-18 09:00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고, 지난 13일에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후 검찰은...

2024-02-15 23:18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23기)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 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2024-02-14 16:23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2024-02-13 21:33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2024-02-13 16:54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속되면 집에 남는 동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피의자에게 가족과 지인도 없다면 그 동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가족은 물론...

2024-02-12 10:00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앞서 이날 오후 4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고양지원에 출석한 A씨는 “왜 어머니를 살해했느냐”, “그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설날이었던 10일 오전 1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0대)를 흉기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2024-02-11 18:02
설 연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오늘 영장심사

설 명절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2024-02-11 16:31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024-02-09 23:22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8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한창준 CFO의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CFO는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2024-02-08 21:04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이 아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의 친형수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2-08 16:00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2024-02-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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