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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2024-02-27 14:17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24-02-26 15:57
경찰, ‘배현진 피습 사건’ 우발 범죄 결론 가능성…“수사 마무리 단계”

경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의자 A(15)군을 수사하면서 계획 범죄 가능성과 배후 세력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우발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조 청장은 ‘계획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냐’는 질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누구와 모의한 배후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으로 두 가지를...

2024-02-26 14:31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폐쇄회로(CC)TV 분석...

2024-02-21 19:57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2024-02-20 08:43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고, 지난 13일에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후 검찰은...

2024-02-15 23:18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박용호 검사는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호 검사는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23기)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 대상이다. 다만, 징계위에는 변호인만...

2024-02-14 16:23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2024-02-13 21:33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2024-02-13 16:54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024-02-09 23:22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이 아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의 친형수로 밝혀진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2-08 16:00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남녀 체포…“양육할 형편 안 돼”

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2024-02-08 14:46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피의자인 ‘범죄인 인도 절차’와는 다르다.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협의해 진행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해 12월 8일...

2024-02-06 17:11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사장 이틀째 소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사장 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을...

2024-02-06 15:03
‘수사정보 유출 뇌물 제공 의혹’ SPC 전무‧검찰 수사관 6일 영장심사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이 청구한...

2024-02-05 15:27
검찰 ‘고가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만이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박성빈 전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2024-02-05 11:55
'생후 49일' 모텔서 사망한 쌍둥이 자매…20대 친모 구속 심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 “아이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걸 몰랐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024-02-04 15:53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던 이정섭(53)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강 씨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을 폭로해왔다. 특히 남편이자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를 마약 투약이...

2024-02-02 17:09
'쥴리 의혹 발언'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

단계에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조사를 받고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김...

2024-02-02 07:30
"성인 방송 출연해" 아내 죽음으로 내몬 30대 전직 군인…결국 체포

경찰은 B씨 유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고인의 휴대 전화를 포렌식 작업했고, 이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직업군인이었지만,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2-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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