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북 피살 공무원·재정준칙 등 이슈 겨냥증인 채택 과정 난항… “감출수록 드러나는 게 세상 이치”국회, 7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일정 돌입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북한 피살 공무원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다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을 “야당의 시간”이라며 정부·여당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북한은 응하지 않는 상태다.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여덟 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했고 동생에게는...
이후 2008년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북한 송금이 중단됐고 총 20억 9243억 원이 법원에 공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문협은 저작권 협약 이후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의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을 대신해 걷어 지급했다.
이 중 법원의 공탁금 보관 기간 10년 제한에 걸린 2009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요구한 데 대해 남북 공동조사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밝혀질 수 없다"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가장 격전이 예고되는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방·외통...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상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 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경에서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한...
청와대는 29일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
먼저 상임위원들은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해양경찰청이 최소한의 사건 현장조사, 표류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월북을 단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해상전문가와 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진지한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내 동생이 업무수행 중 실종돼 북한...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시신훼손 보고 내용을 두고 여야 공방이 또 다시 가열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보고 내용을 두고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름을 발라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그는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 했다"며 "지금까지 수사 방해 왜곡한 김관정 형사부장이 수사 지휘하는 동부지검장 가서 제대로 된 이유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안민석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측으로부터 피살된 사건을 두고 "종전 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에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 선언에 대해 기대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공무원 피살' 관련 진상조사 TF, 28일 합참 방문함참 "어떤 수색함정도 NLL 넘지 않았다"태영호 "북한 사과문, 온통 모순이고 의혹투성이"황희 월북 주장에 "추측일 뿐… 과잉 오류다"
국민의힘이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이모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한국군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이어 "서해에서 있었던 (한국)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도 물론 논의했다"며 "한국 국민과 미국에 분명히 깊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비건 부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외교에 대한 전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한 창의적...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앞서 안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이 있었다면 우리 측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이 무엇인지는 알고나 있느냐.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김정은이 사인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라도 북이 제대로 지켰어야 한다"며 "안 의원이 국민 살해 사건 방지책을...
여야는 28일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이에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21일부터 북한군에 사살된 현장에서 30여㎞ 떨어진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하다 해당 사건 공식 발표 직후 중단했다. 관련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해경은 엉뚱한 지점에서 며칠이나 시간을 낭비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 씨 피랍 첩보를 처음부터 해경과 공유했다면 그 많은 수색 선박들을 NLL 근처로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 또 남북 공동조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공식적인 사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의원도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야가 28일 해양수산부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당초 국민의힘은 결의안 채택 조건으로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의안부터 채택하자며 한 발 물러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