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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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 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월 31만원 납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만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족 중 1명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88.1%(1762명)로 나타났다.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11.9%(238명)에 그쳤다. 가입 응답자 중 1160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를 조사한...

2016-03-18 10:34
건강보험 개인·업무정보 유출시 최대 징역 5년

개정안은 먼저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로 구분하고 이들 정보를 무단 열람해 직무상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오·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

2016-03-07 19:17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보재정 40% 넘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 인구)의 12.3%(622만명)였는데,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7.8%에 해당하는 21조9210억원에 달했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6조2326억원으로 전체의 27.98%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4조1350억원에서...

2016-02-29 11:39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처음으로 10만원 넘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 혜택 인구)의 12.3%(622만명)이었는데, 이들의 진료비는 전체의 37.8%에 해당하는 21조9210억원에 달했다.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전년대비 9.0% 늘어난 80만명이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1.6%에 해당한다. 작년 연말 기준 건강보험...

2016-02-28 14:07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함흥차사’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을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2016-01-21 10:30
“건보 의료비 상한제로 실손보험사 1조1000억원 반사이익 봤다”

직장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이 단독 지역세대주가 되면 월평균 건보료가 내려가 환급금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3채 이상 보유한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는 한푼도 안내면서 수백만원의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지난 3년간 3만3743건(669억36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서울 소재...

2016-01-18 16:26
‘국적 포기’ 이준식 사회부총리 후보 차녀, 건보료 수급

차녀는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을 수급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도 독립생계를 유지(미국에서 MBA 석사과정)하고 있으면서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 등록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납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2016-01-04 16:09
‘건보 피부양자 자격’ 소급 적용…석달 이내 신고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적용 받으려면 자격 변동일로부터 석달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 변동일로 소급해서 인정해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직장을 그만 둬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2년이 지난 올해 6월 직장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2015-12-14 12:39
[머니&라이프]노후에 ‘금수저’ 들려면 연금+보험 드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질병에도 보험상품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은퇴 준비는 의료비 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2015-11-25 11:00
치매 아들 둔 父, 별거 며느리 상대 치료비 소송 승소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며느리는 1심 직후 이혼 소송을 냈고 올해 9월 남남이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었다...

2015-11-02 06:42
[2015 국감] 건보 지역가입자 12.5% 보험 혜택 못 받아

건보공단은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 처리해주고 있기도 하다. 작년에는 22만세대가 114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현재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15-10-08 15:56
[2015 국감]집 3채 있는데도 건보료 안내…형평성 논란

최저 보험료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가입자가 있는 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월 최저 보험료인 3560원의 적용을 받는...

2015-09-24 09:0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24일

생활고로 월 3천560원밖에 안 되는 최저 보험료조차 장기간 내지 못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가 하면 집을 3채 이상 갖고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文 부산 출마…안철수 김한길 이해찬 등 살신성인해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3일...

2015-09-24 06:53
[2015 국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자 262만명…복지부 직무유기

그렇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반면, 직장을 잃은 B씨는 반지하 월세 5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피부양자 중에서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62만4000명은...

2015-09-11 12:42
건강보험, 이건 알아둡시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지원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별도로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2015-09-10 11:01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 저소득·고령층 의료비 부담 덜어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해 환자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이때 상한액기준보험료(개인별 연평균보험료)는 지역가입자는 세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가입자보험료 기준에 따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보완 과제를 발굴ㆍ개선하는 등 국민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5-09-10 11: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8일

◆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2015-09-08 07:42
집 3채 이상 갖고도 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68만명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5-09-08 06:44
[머니&라이프]‘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의료비 준비 A to Z

만약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건강검진 비용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만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본인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갈수록 치아 관련 시술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 통상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데...

2015-08-26 10:51
미래에셋은퇴硏, 은퇴와 투자 44호 발간 “노후 대비 의료비를 부탁해”

만약 소득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100세 시대는 축복이지만 아픈 채로 오래 사는 유병장수(有柄長壽) 상황이 되면 불행해질 수 있다”며 “의료비에 대한 대비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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