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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 형사 책임 능력 인정…“극형 피할 사정 없다” 일본 재판부가 일본 최악의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오바 신지(45)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

2024-01-25 16:19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2024-01-25 16:00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361조 2(소송기록접수와 통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항소법원은 변호인에게도 기록과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6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고 이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 그런데 박 시장은 폐문부재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주소지에 문이 잠겨있는 등의 이유로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2024-01-25 11:1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대법 “1억원씩 배상”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만 12세~15세 때인 1944년...

2024-01-25 11:02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들과 피해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책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2024-01-24 20:58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2024-01-24 14:07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2024-01-24 10:39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

2024-01-23 20:31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이어 “시민들이 상시 출입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장례식장에서 시민들과 유족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단체에 보복을 해 자신들 조직의 위세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유발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2024-01-23 17:05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고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 어떤 마취제를 사용할지는 의사의 판단으로 유씨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불면증 치료제를 가족 명의로 처방 받은 부분도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의 취급을 금지하는...

2024-01-23 16:41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2024-01-23 15:37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3 15:12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수석전문위원은 작년 4월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비록 제한적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에게 구속을 이유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제27조(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2024-01-23 14:34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2024-01-23 12:00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의 사익을 위해 주주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2024-01-22 17:30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또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3년 8월 서울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이후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돼...

2024-01-22 14:46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는 형 집행이 유예됐던 피고인을 감옥에 가둔다는 엄중한 의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부양가족의 유무,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고려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혼인·임신·출산은 형량을 깎아 줄 좋은 명분이 된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팁’이라고 한다....

2024-01-22 06:00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경찰은 “조사받으러 오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겁박을 받은 거 같다. 설득하고 안정을 찾게 해주었다. 조폭 활동 내용에 없다는 것도 어필했다”라며 정씨의 증언으로 이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표창원은 “피해자가 왜 죽었을까. 가해자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분명한 명제다. 말렸다면 안 들어갔을 거다. 과연 피해자 죽음은 무엇 때문일까....

2024-01-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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