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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시청자 ‘감금‧폭행’ 숨지게 한 BJ…징역 30년 확정

2심 또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2 12:00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은 최근 A회사의 B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를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B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2회에 걸쳐 이용해 합계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2023-08-21 07:00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2023-08-18 14:59
‘뇌물 혐의’ 與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당 국회의원인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 개발업자인...

2023-08-18 11:29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자녀들 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을 이 전 회장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성립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8-18 11:02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8-17 06:37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ㆍ정미정 E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방통위는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했다”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평가했다.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2023-08-14 14:13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공연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2023-08-14 09:18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개인이 아니라 4선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있는 유력 정치인이었고, 기자로 일한 경력도 갖고 있었다"며 "이러한 경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말이 갖는 의미와 무게, 나아가서 잘못된 발언을 했을 경우 져야 할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8-11 15:06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2023-08-11 14:39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검찰 "컴퓨터 게임하듯 젊은 남성 공격"

전담수사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기 전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관련된 사건 자료 및 소년분류심사원 자료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했다. 사건 송치 직후에는 전담수사팀장 주관 현장검증 실시,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접속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주거지와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통합 심리분석,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임상심리 분석, 클라우드...

2023-08-11 10:00
김다예, 남편 박수홍의 막냇동생 증언에 "버림받지 않은 것 위안됐을것"

영상에서 김다예는 “박수홍 씨가 피고인 측의 처자식까지 모두 먹여 살린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며 “가족 중에 그 사실을 언급해 준 것이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운을 뗐다. 앞서 전날인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2023-08-10 20:39
집회 중 시너 뿌린 화물연대 본부장…대법, 징역형 확정

2심은 “검사는 이 미신고 집회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회가 우발적‧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역본부장이며 마이크를 잡고 발언했다는 점만으로 집회를 주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존 신고 된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2023-08-10 15:51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노건호...

2023-08-10 15:03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피고인 측 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머니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쟁점인 것 같다. 피고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실 것 같다고 예측하는데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2023-08-10 10:52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 행정조사관으로서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가려를 폭행까지 하면서 진술을 받아낼 동기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유가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데, 자주 번복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08-09 15:50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8-09 09:56
유학비 빼돌리고 안마의자 사고…‘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대표 기소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자료를 건네받아 백광산업 회사와 피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다양한 형태의 횡령과 분식회계 방법이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됐음에도 회계처리계정을 달리하며 23억 원 추가 횡령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2023-08-08 13:33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또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은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서면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해광을 해임하겠다는 부인의 의사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오해한 거라 그 오해를 신속하게 해소해 정상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2023-08-08 13:16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문제는 법원이 이 피고인들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판사에게 맡기고 있는데 이 경우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져 자칫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우려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308조(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이 전문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23-08-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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