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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을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검사가 제출한 기록을 토대로 사안을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가요? A. 법원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 직접 공소사실에 대해 방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2023-09-02 08:00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보호자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친모에게는 집안일, 성매매까지 시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친모가 성매매를 하러 간 사이 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로서의 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상태가 나쁜 아이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3-09-02 00:59
  •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무죄 주장...재판은 생중계 예정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고지하고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머그샷(범인 식별 사진)을 촬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6일 예정된 기소인부절차를 생략하면서 재판만 남게 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4번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3번의 기소 혐의에...
    2023-09-01 15:47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전...
    2023-08-31 15:00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홍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해 모욕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피고인인 홍 회장은 2019년 9월 8일 자신의 관광농원에서 당시 태풍 ‘링링’ 영향으로 버드나무...
    2023-08-31 14:4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벌금 2억 확정
    원심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 역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특수 관계인의 지시 또는 관여 행위, 고의...
    2023-08-31 10:59
  •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내부정보로 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 2년 확정…“업무상 비밀에 해당”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A 씨가 해당 정보를 업무처리 중 취득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실제 A 씨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논의되지 않았고 내용을 예측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다고 봤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이...
    2023-08-31 10:58
  •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하지만 가족과 참고인 조사, 학교 생활기록부,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2023-08-30 16:56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100g당 100만 원 주겠다”…속칭 ‘지게꾼’ 모집 피고인들은 자금책·모집책·운반책 역할을 분담하고 이른바 ‘지게꾼’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복·소지품은 물론 여성용 속옷 등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마약류를 밀수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강남 ‘클럽’에서 근무하거나 유흥을 즐기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2023-08-30 11:02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이날 강 전 위원 측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긴 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외부인이었던 피고인이 선거캠프의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송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내에서 어떤 보직을...
    2023-08-29 14:17
  •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2023-08-28 17:07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첫 사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후곤 변호사는 잔존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2023-08-28 13:52
  •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하고 그 이후 상황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이 지난 7월 7일 처음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며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더라. 반성문을...
    2023-08-27 14:00
  •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친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른 40대 女…법원도 선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여러 차례 딸을 추행했고 이를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8-25 18:31
  •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걸 받길 원했는데 그럴 기미가 없어 유감스럽다”라며 “나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젠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한 양현석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굳게 입을 다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양현석은...
    2023-08-25 18:00
  •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국정농단 태블릿PC 반환 청구’ 최서원, 2심도 승소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씨 측의 주장이다.
    2023-08-25 15:08
  •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열정만으론 불가, 특별 권한 부여해야”…‘공수처 역량 강화’ 학술대회
    다른 특별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공수처의 의지나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이 점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서도 동일하다”면서 “인적 물적 조건이 힘든 상태의 공수처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25 13:30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이어 "마약류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혼자 매수해 유통하지 않았으며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08-24 15:09
  •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사람 다쳤으면 119 불러야…대법 “모텔로 옮겨 되레 구조가능성 차단”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직장동료다.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밤 11시18분께 술자리 도중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B 씨를 밀쳐 만취한 피해자가 길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쳤다. 쓰러진 B 씨는 일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구토를 했다. A 씨는 B 씨의 몸을 흔들어 깨우고 주무르면서 일으켜...
    2023-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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