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사건 재판 관계자와 강래구, 윤관석 사건의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과 일절 연락을 금지하고, 이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재판부에 고지하는 조건이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법정에 함께 자리한 유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동범행인 공소사실에서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관련된 부분 외에 또 다른 약물들의 투약 혐의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 출석은 의무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유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지인 최모 씨에게는 대마흡연...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아인은 미뤄진...
이어 “피고인은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물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8월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여러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다.
기술유출 범죄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유출된 기술에 대한 가치와 평가,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했던 한...
1심은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마약류 수입을 부탁받으면서 현금을 제공받고 왕복 항공권, 숙박비 등도...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남씨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7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다. 백 전 대표에겐 1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본부장, 계전과 차장에게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유족 측은 KBS를 통해 “판결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마약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구금돼 있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총 6조 8000여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1위 현대제철, 2위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