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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 가운데는 해양경찰청의 갑질 피해 신고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산림청(6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4건)이 따랐다. 유형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사익추구(4건), 부당한 업무배제(3건)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한 농식품부...

2019-10-08 19:07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한편 헌재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헌재소장 대신 박종문 헌재사무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유 헌재소장의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19년 국정감사를 위하여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께서...

2019-10-04 11:03
[2019 국감] 김명수 "법원 개혁 관련 법률 계류…신속히 뜻 모아 주길"

대법원 국감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이 피감기관 대표로 법사위원 질의에 답변한다. 다음은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 전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민의 대표자인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위하여 대법원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

2019-10-02 10:57
주기적 지정 기업, 감사인 선택폭 넓어진다

관계기관 및 기업 회계 담당자와 제3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회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하위 회계법인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의 자산 규모, 감사인의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5개 군으로 분류해...

2019-09-30 14:32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박준식 관악농협조합장 “중앙회도 날 함부로 못해”

실제로 농협중앙회에서 관악농협에 감사를 나가더라도 박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감사가 피감기관인 관악농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의견이다. 박 조합장은 정계에도 인맥이 넓다. 그는 1995년 제2대 금천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뒤 3대, 4대, 5대 의원을 거쳐 2010년까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9-08-07 05:00
‘발행어음’ 애타는 KB증권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비유될 정도”라며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들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B증권이 이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02 19:00
‘발행어음’ 애타는 KB증권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피감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비유될 정도”라며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들 대부분이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KB증권이 이달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02 18:51
[데스크칼럼] 워치도그(감시견)의 부활

피감기관인 금융회사 사람들이 대거 몰린 탓에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는 수십 미터나 되는 하객들이 줄을 섰다. 저마다 축의금 봉투를 들고 본인의 접수 차례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해당 임원은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나”라고 하소연인 양 몸을 굽혔다. 그러나 은행권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의 간부에 해당하는...

2019-04-15 05:00
“금감원 종합검사 보복성 없다”지만...대형 이슈 얽힌 금융사 사정권

종합검사는 경영실태를 한꺼번에 파악 할 수 있는 금감원의 강력한 무기지만, 피감기관에게는 수십명의 조사 인력 투입과 집중 검사로 공포의 대상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월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와 큰 틀에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2019-02-20 19:09
[금융 인사이트]새마을금고 노조 외침에…응답없는 김부겸 장관

김부겸 장관이 오고 나서야 새마을금고가 피감기관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다. 이제는 새마을금고가 바뀔 수 있겠다는 기대, 무엇보다 김부겸이라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다. 노조의 요구는 단순히 ‘민원’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서인천새마을금고의 A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 적발되며 중앙회로부터 직무...

2019-02-13 05:00
금감원, 3급 이상 143명 감축…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사실 피감기관으로선 달라지는 게 없다”며 “깜깜이 예산으로 지적받은 감독 분담금이 투명해지면 돈 부담이 좀 줄 수는 있지만, 일이 달라질 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철밥통’ 관행을 깨고 ‘갑질 감독’에 제동을 걸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린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금융위 경고에도 최근...

2019-01-30 19:07
검찰 '외유성 출장'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무혐의…'셀프후원' 약식 기소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셀프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지난 4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던 김...

2019-01-23 17:10
한국당, ‘손혜원‧서영교’ 의혹에 화력 집중

알리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손혜원 의원은 건물매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문화재청이 피감기관인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 신분”이라며 “이쯤 되면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 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19-01-17 14:25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⑨-끝]중앙회 전 직원 내부고발 “자정능력 잃어버린 괴물이 됐다”

중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다리역할이었다”며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직원이 상위 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것 자체가 유착이다. 법인카드도 같이 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실제로 행안부에는 2015년 말까지 중앙회 직원을 파견을 나갔다. 아울러 그는 “중앙회와 금고 사업은 승인권이 있는 행안부의 원활한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2019-01-07 05:00
권익위, 해외출장 의원 38명..."위반 소지에서 제재 대상 아니다"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권익위는...

2019-01-02 11:03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⑤] 서민금융 빌미로 '권력 남용'…정부 감시ㆍ견제도 소용없다

대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으로 넣는 방법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있는 정무위원회로 넘기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농협과 수협과 비슷한 방식인 것이다. 농협(중앙회, 은행, 금융지주 포함)과 수협은행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직속 피감기관이다. 이 경우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와...

2018-11-29 05: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1453개 공공기관 대상 '전수조사'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계획이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 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18-11-05 09:33
경실련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 없는 부실 국정감사는 처음"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이어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고 2008년부터 국감 우수 의원을...

2018-11-02 15:53
‘심재철 제척’ 공방에 파행… 기관장 4명은 병풍 신세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병풍’으로 전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을 요구했다.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2018-10-16 18:43
'심재철 공방'에 국감은 파행, 정책 질의는 실종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병풍’으로 전락했다.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을 촉구했다. 피고발인인 심 의원이 고발인인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2013년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논란으로...

2018-10-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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