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으로서 국회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게 당연한 의무겠지만, 무턱대고 수십 년치 데이터를 달라는 식의 정제되지 않은 주문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감을 겪어본 재선 이상 의원들은 맥을 알기 때문에 핵심 내용에서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정도의 자료를 요구한다”며 “초선 의원들은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무차별 요구를 하다...
최 원장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의 사장 출신이라는 과거 경력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말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면서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직자 재산 공개로 인한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 "10년 정도 살던 집을 임대를 해주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해선 "증인채택의 책임성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와 피감기관간 상호신뢰와 존중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도 국감을 앞두고 주요 피감기관 수장이 모두 바뀌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와대가 기관장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달 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장 안착을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금감원장 인사가 국감 이전에 이뤄질...
온정주의가 아닌 객관적으로 피감기관을 상대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검사가 과도하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사의 외제차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보험준법검사국이 과잉검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종민 국장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 중”이라며...
이에 전 의원은 SR와 민자도로 운영자를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전 의원은 “철도와 도로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할 국가기간산업이고, 국민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SR와 민자도로 관리권자도 국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해 공공성이 확립되도록 해야...
박 교수는 “빅 4 감사인이 부실기업과 감사계약 체결을 꺼리기도 하고 피감 회사가 감사 보수 인하와 좀 더 입맛에 맞는 이익 조정을 위해 중·소 회계법인을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의 분식 가능성이 높을수록 고품질 감사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4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피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 수임제를 일부 지정 감사제로 바꾸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 주장하는 일부 지정 감사제는 6년은 기업이 자유 수임 방식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이후 3년은 지정 감사를 받는 방식이다. 이는 감사 보수의 하락을 막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부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여기는 산하기관이 했던 답변을 장관에게 확인하는 자리”라며 “장관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할 정도로 건성건성 나와서 무슨 확인 국감을 받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산자위원장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지난 5일 국감은 저도 분명히 기억한다. 당시 한전 사장이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그...
의원들의 갑질과 막말, 그리고 질의하는 의원에게 이를 되갚는 피감기관 증인.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국감 단면이다. 그나마 교육부는 이 원장의 해임을 검토하겠다며 시정에 나서기라도 했으나, 국회는 시정할 기관도 사람도 없다.
실제 인터넷만 살펴봐도 국회를 비난하는 글이 더 많은 걸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증인의 불손한 태도나 불출석, 정부의 부실한 자료...
손 원장과 성 이사장이 백남기씨 사인 관련 발언을 해명하자 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장의 답변을 문제 삼아 '의도가 있다, 위험하다'는 식으로 유도성 질의를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권한 남용"이라며 강 의원을 공격했고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로 돌아온 이기동 원장에게 “보좌관에게 ‘내가 안하고 말지. 새파랗게 젊은 것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못해 먹겠다’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폭로하자 그런 적 없다며 해명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이기동 원장의 소동으로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별별 피감기관장들을 만나봤지만 피감장이 국회의원에게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방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일 것”이라면서 “이게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이 원장 통해 막가파식 인사를 보고있다고 생각한다. 국감이 뭐하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이 자리 왔다”고 혀를 찼다.
도종환 의원 역시 “이대로 국감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흘 연속 무산됐다.
기재위는 2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27일, 28일 기재부 국감에 이어 개의도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현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간) 협의를 위해 휴게실에서 대화를 했으면 한다...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4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부터 반쪽짜리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야3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감을 강행하겠다는...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업무적으로 만나 왔던 사람 대부분이 피감기관 소속자인 상황”이라며 “사탕 한 알, 물 한 모금 허투루 넘기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상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대부분 직원이 김영란법 교육에 참석하고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며 “최근 검찰과 청와대 인사들의 비리로 국민의 불신이 큰데 금감원은 오히려...
새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이나 보좌진도 기본적인 피감기관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기는 마찬가지다.
국회 상임위를 담당하는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구두 질의에 앞서 장관 결재 사항이나 연구용역 내역 등의 자료를 잔뜩 제출토록 하는 것은 기본, 질의 내용조차 미리 주지 않고 새벽에 짤막하게 툭 던져 놓고 밤새 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