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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2022-08-18 16:1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우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의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정비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3개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하고, 며칠,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설계 돼 있는 공시주기도 정보 시급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공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금액도...
    2022-08-16 13:25
  •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지난해 6월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U는 지난 달 24일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아마존 등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도입에...
    2022-04-05 17:17
  •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대해서는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실태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 되는 올해 12월경에 공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24 06:00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 변호사는 “이에 관해 공정거래의 관점과 함께 핀테크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경쟁 촉진의 효익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 더 다양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비자 편익에 더 맞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은 유니콘 기업들에 몸집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공정한 룰 속에서...
    2022-01-27 13:48
  •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의외로 가격 참견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호텔들의 가격, 위치, 부대시설, 날짜별 이용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호텔예약플랫폼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숙박객들은 지도에서 호텔들을 찾아보고 각 호텔들의 공식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 해당 정보들을 검색·비교해야 한다....
    2022-01-18 05: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은 "생보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자회사 규제완화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빅테크와의 상생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회장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개선을 위해서는 비대면·디지털 영업규제 개선,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2022-01-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달성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플랫폼 경제, 자율주행, AI 등 신기술 관련 전문가 초빙 특강 개최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2022-01-09 09:3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보급을 촉진하며 산업 육성과 함께 국민생활 편의,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도 친환경 기술과 제품, 스마트·지능화된 공정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장관은 산업과 통상의 강한 연계를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국부창출형 통상전략’도...
    2021-12-31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석간) △공정위원장-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 △2021년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확대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2021-12-26 09:20
  •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중기부, 소상공인 ‘두터운 손실보상’…中企 탄소중립 선제 대응
    22일 중기부의 ‘2022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ㆍ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의 4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이 전략이다. 먼저...
    2021-12-22 14:35
  •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녹색 공정 전환 특례 보증, 넷제로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한다.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별 ESG 평가 등급과 재무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게 된다. 또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창업, 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으로 산업별 유망한...
    2021-12-22 14:00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에 대한 대표적 규제로 꼽혀온 업무범위 확대가 예고된다. 이날 금융위는 확고한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에 기반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기조를 제시했다. 금융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를 꼽았다. 이를...
    2021-12-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세종청사)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현대기아차 등 발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관련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1-12-05 10:26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혁신의 촉진, 소비자 혜택을 위해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앱 생태계가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이상, 이 변화가 해외에서도 이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1-11-16 16: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공정위 부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서울중구)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대회의실)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15:00 청년ON 프로젝트 협약식(경기도 이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선정 결과 발표 △뿌리산업 유연근로제 활용사례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발표 26일(화)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2021-10-24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수) △국제경쟁 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4일(목) △공정위 위원장 20:00 ICN 연차총회 발표(온라인)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가을철 자전거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2021-10-11 09:27
  •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적용되는데 공정위는 30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최대 100곳까지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최 대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글로벌 사업자와 같이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있을 때 필요하다”며 “온플법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보단 후발...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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