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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플라스틱·비닐 OUT!” “내연기관 대신 전기車”
    [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플라스틱·비닐 OUT!” “내연기관 대신 전기車”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빨대와 식기, 머리핀 등 10개 품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 채택했다. 영국은 올해 10월부터 늦어도 내년 10월까진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등의 제품을 정식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런 플라스틱 퇴출 열풍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비닐봉지 사용을 형사 범죄로 규정해 제약 등...
    2019-01-07 05:00
  • '부당반품·종업원 불법사용' 납품사에 갑질한 농협유통 과징금 철퇴
    '부당반품·종업원 불법사용' 납품사에 갑질한 농협유통 과징금 철퇴
    직매입거래는 제품 하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사(농협유통)에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즉 재고 물량이 발생하면 대형 유통사가 이를 떠안는다는 얘기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 반품사유, 반품가능 품목, 반품기한, 반품수량, 반품장소 등 반품 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2019-01-06 12:00
  • [제약업계는 지금] “신약 개발·글로벌 도약” 바이오 기업 새해 각오
    [제약업계는 지금] “신약 개발·글로벌 도약” 바이오 기업 새해 각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임직원 모두가 예외 없는 혁신의 대상이라는 각오로 글로벌 GC의 미래를 그려가자”고 강조했다. GC녹십자의 혈액제제 ‘IVIG-SN’은 FDA가 품목허가 승인을 위해 제조공정 자료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연내 최종 시판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유전자재조합 방식 차세대 대상포진백신 ‘MG1120A’는...
    2019-01-03 18:23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작년 철강에서처럼 트럼프는 자동차에도 쿼터 규제 신설을 강행할 텐데,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하고, 선정되더라도 동맹국 예외 적용을 받도록 미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가 세탁기, 태양광, 철강 이외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효 5년차를 맞는 한·중 FTA의 경제효과를...
    2019-01-02 05:00
  • 공정위 “포장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 가능”
    공정위 “포장 뜯은 휴대폰도 단순변심이라도 개통 철회 가능”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제품 결함을 증명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아 교품증을 교부 받은 것을 포기하는...
    2018-12-18 15:55
  • 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비 전가' 투명성 강화…납품업체 비용 부담↓
    인터넷쇼핑몰 ‘판매촉진비 전가' 투명성 강화…납품업체 비용 부담↓
    약정 서면에는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대규모유통업법의 5년간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대한 서류 보관 규정과 관련해 행사 종료일이 아닌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로 부터 5년을 산정하도록 했다....
    2018-12-16 12:00
  • 정부, 한-EU FTA 이행위서 韓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방침
    정부, 한-EU FTA 이행위서 韓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촉구 방침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별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예외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발효 7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양측 간 교역확대에 기여해왔다. EU는 모든 대(對) 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대(對) 유럽연합(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했다. 그 결과 한-EU 교역액은...
    2018-12-03 11:00
  • 산업부 차관 "韓, 이란제재 예외로 수출입 불확실성 대폭 해소"
    산업부 차관 "韓, 이란제재 예외로 수출입 불확실성 대폭 해소"
    전날 미국 정부는 에너지 및 금융 분야의 대 이란 제재를 재개하고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선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해당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 정 차관은 구체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인정돼 국내 정유업계의 안정적인 원유 수급이 기대되고, 원화결제계좌도 유지돼 이란 시장에 비제재품목 수출이 지속 가능하게 됐다"고...
    2018-11-06 16:00
  • 한국, 美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원유수입·수출 지속 가능
    한국, 美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원유수입·수출 지속 가능
    우리 수출 기업들로서는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 유지로 한 시름 덜게 됐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제재 예외국으로 한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이 폐쇄돼 대 이란 수출은 물론 미수금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비(非)제재 품목에 대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8-11-05 15:34
  • 정부, 터키에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정부, 터키에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조사 대상 품목은 판재, 봉형강, 강관, 스테인리스, 철도용 레일 등 5개 철강재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철강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꼽힌다. 이후 터키 정부는 이달 17일 5개 품목의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량(TRQ) 부과 잠정조치를...
    2018-10-31 23:00
  • 글로벌 제조업체, 무역전쟁 장기화 불안에 ‘차이나 엑소더스’ 시작
    글로벌 제조업체, 무역전쟁 장기화 불안에 ‘차이나 엑소더스’ 시작
    액정 TV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9월까지 발동한 대중 추가 관세 예외 품목이다. 그러나 TCL은 향후 품목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TV 최종 생산업체인 TCL의 결정은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 액정 패널과 유리, 각종 부품 등의 생산지가 바뀌거나 아예 하청업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폴리에스테르 주요 생산업체인 중국...
    2018-10-24 14:49
  • 美, 한국 철강 관세 ‘품목 예외’ 첫 승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쿼터 이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품목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현지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현지 기업인 마이크로 스태핑(Micro Stamping)이 한국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 신청을 한 것을 수용했다. 에스엘테크는 주삿바늘 등 극세 강관을 생산하는...
    2018-09-20 15:19
  • 미국, 한국산 철강제품 ‘품목 예외’ 첫 승인…에스엘테크 극세강관 제품 적용
    한국산 철강제품이 지난 5월 미국 쿼터 적용을 받은 지 처음으로 ‘품목 예외’ 승인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자국 기업 마이크로스태핑(Micro Stamping)이 한국 에스엘테크 극세강관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승인했다. 마이크로스태핑은 정밀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자사 제품에 에스엘테크의...
    2018-09-20 09:21
  • 과징금 폭탄 맞은 철강업계, 항소 움직임
    과징금 폭탄 맞은 철강업계, 항소 움직임
    미국이 최근 한국산 철강 일부 품목에 쿼터를 면제해주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면서 보호무역 빗장이 서서히 풀리는 분위기지만,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업체의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다는 장담이 없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이 여전하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8-09-10 09:25
  • 포스코·현대제철도 미국 철강 쿼터 ‘품목 예외’ 신청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철강 쿼터(할당)에 대한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철강제품 쿼터에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하는데 서명한 이후 국내 기업이 취하는 첫 번째 조치다. 품목 예외 승인이 완료되면 미국 상무부가 승인한 물량만큼 쿼터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어 대(對)미국 수출에...
    2018-09-03 08:41
  • [가보니] '세븐일레븐 익스프레스', 11ｍ 열차 모양 자판기에 200개 품목 한가득
    [가보니] '세븐일레븐 익스프레스', 11ｍ 열차 모양 자판기에 200개 품목 한가득
    유통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김영혁 세븐일레븐 기획부문장)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편의점 업계가 저마다 질적 성장을 꾀하는 가운데 세븐일레븐이 가맹점 수익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차세대 플랫폼을 내놓았다. 롯데기공의 자체 기술력을 통해 만든 최첨단 자판기형 편의점 ‘세븐일레븐 익스프레스’가 바로...
    2018-08-21 10:26
  •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韓, 미국의 핵심 동맹국”…민관사절단 ‘자동차 232조’ 총력 대응
    김 본부장은 또 철강 232조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과 철강 관세 부과 면제라는 합의를 이룬 첫 국가임에도 철강 품목 예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 예외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미...
    2018-07-22 11:00
  • 현대상선 "이란제재 대응 나서…지정 화물 선적 유예 등 조치"
    현대상선 "이란제재 대응 나서…지정 화물 선적 유예 등 조치"
    또한 현대상선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 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이란 제재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 되지 않도록 국내외 고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90일 유예 대상 화물은 6월 9일 부산 출항 선박부터 해당된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2018-05-24 10:04
  • ‘자율차·배터리’ 한ㆍ미 산업협력대화 정례화
    ‘자율차·배터리’ 한ㆍ미 산업협력대화 정례화
    로스 상무장관에게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와 관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 남용 자제를 요구하고 철강 232조에 대해선 현지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원자재 조달을 위해 품목 예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슈미트라인 ITC 위원장에겐 세탁기와 태양광 등 세이프가드의 중간재심에 대한 공정·객관적인 분석을 요청하고 세탁기의 경우, 우리...
    2018-04-24 10:08
  •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1984년과 2018년 철강 통상마찰
    이번 조치로 수입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는 막판에 동맹국 예외를 인정받는 대신 작년 대비 70% 물량으로 수출 쿼터가 정해졌다. 과거 1984년과 비교해 이번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선, 강력한 보호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산업의 부활은 기대하기 힘들다. 1984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지만...
    2018-04-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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