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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칼럼] 기레기의 진화를 막아야

이 기자는 2년 전에 열린 다른 사건 재판에서 “기자는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직업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직업인이든 자신이 하는 일의 표준이 무엇이며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 지금은 언론의 대중화, 대중의...

2017-11-14 10:51
바른정당 “트럼프 방한 환영… 文대통령, 확고한 대북 의지 보여야”

전 대변인은 트럼프 방한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적처럼 도를 넘은 반트럼프 시위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도를 넘는 행동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시위자제를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도 진정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겨 대북 정책의 일관성 갖길 바란다”며 “안보에는 단 1%의 빈틈도 용납되지...

2017-11-07 09:59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항소심서 유죄...벌금 1000만 원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선입견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라며 "지금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만을 겨냥하거나 그 할머니들만 저의 책에 해당한다는...

2017-10-27 15:3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명예훼손 유죄 인정 '벌금 1000만 원'…"대법원에 상고할 것"

재판부는 "다만 학문과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잘못된 생각은 토론 등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법관의 판단으로 가려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2017-10-27 14:39
박범계 “朴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정치쟁점화 의도”

그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을 받았다. 또 우리나라 교도소가 120%가 넘는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권을 탄압한 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부각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재소자의 4~6배 규모의 공간을 쓰고 있고 TV, 수세식 화장실을...

2017-10-19 15:18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특검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시위에서 참여했다는 등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자의적 차별을 했다"라며 "이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정부를 지지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관념이 내포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정 기조가...

2017-10-17 19:11
[임철순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팔 길이’는

다만 당선자인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의 기본 정신은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이며 문화예술인들이 감시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으며 배제당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7-10-17 12:34
정무위, ‘노트북 다 덮고’ 금융위 국감… 왜?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의 의사를 비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국감엔 지장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일은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본회의장이나 다른 데서 흔히 본 광경이고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이 보고 있으니 저희들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심판할 것”이라며...

2017-10-16 11:47
정무위, 국화꽃 갖다놓곤 ‘文정부 무능심판’ 피켓 공방에 파행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저희의 의사를 비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국감엔 지장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련의 일은 여야가 뒤바뀐 상태에서 본회의장이나 다른 데서 흔히 본 광경이고 새삼스럽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개별 의원들 발언권이 제약된 본회의장에선 당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이런 형태로 이뤄진 적이...

2017-10-16 11:14
영국, SNS 업체에 ‘언어폭력 부담금’ 추진

데모스소셜미디어센터의 칼 밀러 책임자는 “디지털 시대에 명확하고 유용한 법을 정의하기란 어렵다”며 “정부가 너무 자주 온라인 비즈니스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유스티티아의 제이콥 맥찬가마 이사는 “표현의 자유가 위험에 처했다”며 “유럽의 규제 당국이 인터넷 사용을 강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7-10-12 10:04
[정론] 서울예술단과 ‘굳빠이 이상’의 차원 이동

또 현대 미디어아트의 산실이었던 플럭서스의 주요 멤버로 예술 표현에 새로운 매체를 과감히 접목하며 비디오아트의 창시자가 되었다. 백남준에게 미디어 기술은 단지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테크놀로지(기술)를 사고와 정신의 매체이며 예술 표현의 본질인 생명과 소통하는 매개체로 여겼다. 인간은 나날이 발전하는 도구와 함께 진화해왔다. 예술에서 새로운...

2017-09-29 10:13
이상호 기자, 경찰 출석…“서해순씨 수사에 도움 될 자료 하와이서 입수해왔다”

이상호 기자는 또 서해순 씨가 본인의 영화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호소한 데 대해 “20년 동안 충분한 반론 기회를 드렸다”라고 반박하며 “영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므로 서해순 씨보다 관객에게 평가받는 것”라고 말했다. 또 최근 김광석 부검의가 고인의 타살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듯하다”라고...

2017-09-28 15:30
성매매ㆍ음란물 온상 ‘텀블러’… 한국 협조 요청에 거부

이 회사는 이어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에 따르면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게시물 중...

2017-09-25 12:44
[배국남의 직격탄] 한국 영화,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

맥락과 개연성에 관한 판단 없이 특정한 표현만을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파시즘적 행태라는 반박도 뒤따랐다. 근래 관객과 만난 ‘추격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내부자들’ 등 흥행에 성공한 남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한국 영화에서 여성은 철저히 폭력과 범죄 대상으로 도구화했다. 또한, 여성 혐오가 강한 남성 정체성...

2017-09-21 10:48
[이규하의 세종인사이드] “고통스러운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형용사인 ‘무디다’는 ‘느끼고 깨닫는 표현의 힘이 둔하거나 세련된 맛이 없고 투박하다’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칼이나 송곳 따위의 날이 날카롭지 못하다’이다. 바로 공정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린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 이후 반세기 만에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을 맞이했다. 산모·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가습기 살균제...

2017-09-20 10:24
추미애 “김명수는 사법 개혁 적임자…코드인사 아냐”

추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엔터팀을 만들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방송가까지 관리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끔찍한 사실”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 방송 장악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9-13 11:06
금융당국 대부업 TV광고 전면금지 초읽기… 떨고있는 대부업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많이 있다”며 “국회 법안들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두고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너무 TV 대출광고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있는데 전면 금지 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문제도 균형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7-09-08 09:58
마광수 별세, 오늘(7일) 오전 발인 엄수…'즐거운 사라' 이후 굴곡진 삶 재조명

마광수 전 교수는 '즐거운 사라' 필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굴곡진 삶을 살았다. 마 전 교수가 1991년 발표한 소설 '즐거운 사라'는 출판되자마자 8만 부가 팔릴 만큼 인기를 얻었지만, '음란하다'는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마 전 교수는 필화 사건으로 당시 재직 중이던 연세대 교수직에서 해직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훗날 사면...

2017-09-07 07:33
'즐거운 사라' 소설가 마광수, 동부이촌동 자택서 숨진 채 발견…마광수는 누구?

이런 외설시비에도 일각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들어 마광수 교수 복직 서명 운동과 복권 운동이 꾸준히 전개됐다. 이후 1998년 마광수는 다시 교수직에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그는 동료 교수들의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문단에서도 철저히 왕따 신세였다. 2002년 다시 복직한 마광수는 2007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정교수가 됐고...

2017-09-05 16:10
文 대통령 “과도한 입시경쟁ㆍ사교육비ㆍ심화되는 교육 격차 반드시 해결해야”

문체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일침을 놓았다. 문 대통령은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나...

2017-08-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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