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7.36% 올랐다. 작년(6.80%)보다 상승폭이 크고,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인상됐다.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도 10.16% 높아졌다. 작년(10.3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도 20%대 급등이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당에 따르면, 세부담 상한을 10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최대 130%, 150%가 세부담 상한인데 이를 모두 100%로 내리면 전년도...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국민 세 부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과세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께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295억3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32% 올라 311억 원이 된다. 총면적 2861.83㎡ 규모의 이 저택은 2016년 표준단독주택이 되면서 129억 원으로 공시된 후 6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회장의 주택 보유세는 1주택 보유 기준으로 올해 8억7400만...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상위 10개 주택 중 이태원 소재 주택은 1위(이태원로55라길)와 3위(회나무로44길), 4위(이태원로27다길), 5위(이태원로27길), 7위(이태원로55라길), 8위(이태원로55길), 10위(이태원로27라길) 등 7곳이다.
내년 공시가격 최고가 단독주택은 이 회장의 자택으로 올해(295억3000만 원)보다 5.32% 오른 311억...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곧 발표된다. 집값 폭등으로 공시가가 크게 오르고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자 다급하게 마련한 대책이다.
급격히 늘고 있는 보유세 부담의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한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 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이어 3월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이날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이날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또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단독주택 매매가격이 전국 2.50%, 서울이 4.17% 올랐는데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뛴 셈이다.
올해도 10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68%, 서울이 4.01%로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6억 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로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고, 부부공동명의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8%와 3.5% 증가했다.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올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1.4% 상승했다.
25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22억 원으로 가장 적다.
공시가격이 12억 원보다 높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자 따지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남편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한 뒤 과표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과 부인이 지분을 50 대 50의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며 각자...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면 그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나머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한다. 이날 공시가격이 공개된 개별 단독주택엔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등 이른바 '빌라'도 포함됐다.
서울의 개별...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의 기준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전국적으로 6.68%, 서울은 10.1%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기초자치단체장이 해왔던 개별주택가격 상승폭 임의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공시가격은 예상보다 더 뛸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점에 산정기초자료(해당 주택의 특성 및 가격 참고자료 등)를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시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했으며, 올해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에서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유해시설 접근성(철도 고속국도 등과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세당국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 표준인 각 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속해서 상향하고 있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에선 종부세 영향이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디. 서울에선 지난해 공시가격이 14% 상승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2018면 22만1196명에서 29만5362명으로 7만 명 이상 늘었다.
납세 대상뿐 아니라...
내년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3만 가구 중 공시가격 1위는 이명희 신세계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확인됐다. 이 집은 내년 공시가격이 295억3000만 원으로 올해에 이어 전구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켰다.
18일 한국부동산원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277억100만 원)...
서울 ‘강남 3구’ 11%대 인상…1위는 동작구 시세 15억 단독주택 보유자 내년 세금 51만 원 더 내…“국민 조세 부담 커져 우려”
정부가 내년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6.7% 인상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인 11% 이상 올랐다. 이는 올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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