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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서울고용청 정민오 청장은 “SW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SW프리랜서의 열약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국가전략산업인 SW산업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2020-05-13 12:00
  • 김현미 장관 "건설사에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김현미 장관 "건설사에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확진자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면 공공공사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기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으며, 민간공사도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이 용이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우선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2020-03-12 16:11
  • 건설현장 덮친 코로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건설현장 덮친 코로나…전국 곳곳서 '공사 중단'
    정부는 최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의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 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한 것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배상금 지급으로 건설회사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03-04 16:10
  •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SW업계 주 52시간제 정착 위한 표준계약서 제도 시행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SW업계에 주 52시간 근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6일 발표했다. 직원수 300인 미만 중소 SW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서 야근과 초과근무가 일상이었던 업계의 특성상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했다는게...
    2020-02-06 13:31
  •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제출 서류는 최초 1회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실계좌 통장사본,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를 내야 한다. 2회 신청부터는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2020-01-22 16:19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2019-12-16 14:08
  •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수익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다수의 자료 제출 부담이...
    2019-10-14 10:00
  •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길잡이에는 청소년 고용시 준수사항,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등 서류 양식,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안내 등이 담긴다. 사업주가 주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근로보호 콘텐츠가 안내된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2019-09-30 12:00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현재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SW) 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이 이뤄지면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2019-09-30 10:00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08-27 11:30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2019-08-27 11:07
  •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이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청년 프리랜서들은 △법률ㆍ세무 상담 및 피해구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4대 보험 적용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금융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서울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14일 오전 9시~24일 오후 11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전용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08-12 08:35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2019-08-08 15:2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가맹계약서’ 및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등 2개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새로운...
    2019-07-07 10:21
  •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계 “경제 활력 기대…최저임금 中企 목소리 반영돼야“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계 “경제 활력 기대…최저임금 中企 목소리 반영돼야“
    유통·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추가 도입 등 공정경제 기반 확충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매우 절박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2019-07-03 14:47
  •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2019-06-17 15:00
  •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A씨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계약 약정이 담긴 ‘강사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을 바탕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될...
    2019-05-19 09: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김경만 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되거나 근로계약 단계부터 일괄적으로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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