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1년까지 122억 원을 투입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8일 8만4000여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과 면대면 접촉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를 상대로 10월부터 독감예방주사(연1회) 무료접종을 지원한다. 그간 요양보호사는 국가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추경으로 20억59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해 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한다. 또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제공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면서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어르신 1인가구 급증에 따라 우리사회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