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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30 차관회의(1동 4층 국무회의실)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2일(화)...
    2020-12-20 09:33
  • 편의점도 명절 자율휴무 논란…본사 “신청 점포 다 쉰다” vs 점주 “불이익 당할라”
    편의점도 명절 자율휴무 논란…본사 “신청 점포 다 쉰다” vs 점주 “불이익 당할라”
    이 업체는 올해 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반영해 명절 당일 휴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 도입 전에는 가맹점주가 지역영업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명절 당일 휴무를 결정했지만 이번 추석부터 새로 도입한 ‘자율 휴무 신청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는 점포내 전산시스템(POS)으로 신청만 하면 쉴 수 있게 돼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올해 설날...
    2020-09-24 14:39
  •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치킨·피자·커피 가맹본부 '가맹점 불시점검'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계약서는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방문해 점검할 때 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점검 기준이 변경돼 가맹점주가 금전적 부담을 져야 할 경우에는 미리 동의를 얻도록 했다. 영업시간 내에 점주와...
    2020-06-30 15: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7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 도입 및 상위 업체 명단 공개 7월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석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 입찰담합 제재...
    2020-06-28 09:30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상황이지만 특히 경제적 약자가 코로나19를 헤쳐나가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금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보상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2020-05-15 10:02
  • “혜택 더 드릴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 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혜택 더 드릴테니 간판 바꿔 다세요” 편의점, 가맹점 모시기 경쟁 박차
    올해는 이와 함께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해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영업지역 변경 요건 △초기안정화 기간 확대 등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특히 CU는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24시간 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수익 배분율을 기존 업계 평균 60%대에서 최대 80%로 높인 신가맹 형태를 선보이며...
    2020-02-03 09:50
  • “미리 정산해드립니다” CU, 가맹점 설 자금 640억 조기 지급
    “미리 정산해드립니다” CU, 가맹점 설 자금 640억 조기 지급
    또한,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업계 최초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했으며 초기안정화제도의 기간 확대와 함께 위약금 감면, 경조사 휴무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가맹점주의 복지 수준도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이다. 매년 장기운영점 점주 대상 해외유통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웨딩서비스, 산후도우미...
    2020-01-21 08:44
  • 편의점, "설 당일 점포 10개 중 1개 문 닫아요"
    편의점, "설 당일 점포 10개 중 1개 문 닫아요"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 의무가 없는 권장 사항이다. 현재 이를 반영한 업체로는 지난해 명절 자율휴무제를 도입한 CU 등 소수에 불과하다.
    2020-01-20 10:30
  •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GS25, 명절 당일 휴무 신청제 도입...설날 휴무 편의점 늘어날까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라 명절 휴무를 자율에 맡기는 편의점들이 늘면서 명절 휴무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정위는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표준가맹계약서’를...
    2020-01-16 14:50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밖에도 당청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단가 조정 권한을...
    2019-12-16 14:08
  •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조성욱 위원장 "중기중앙회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추진"
    이날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조 위원장에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2019-11-21 15:30
  •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종합]“10곳 중 1곳 추석 당일 문닫아요” 편의점 '명절 휴무' 늘어난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CU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점주와 지역영업본부의 협의를 통해 명절 휴무가 결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점주의 자율에 맡겨 간단한 신청만으로 쉴 수 있게 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올해...
    2019-08-29 11:19
  •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재계약 앞둔 편의점업계, '추석 자율휴무'로 ‘집토끼’ 단속
    특히 이 제도는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해 이뤄졌지만, 올해 신규 가맹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본격적으로 ‘집토끼’ 관리에 나선 셈이다. 앞서 CU는 지난해부터 가맹점을 대상으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CU 행복 라이프 지킴이’...
    2019-08-16 05:00
  • “점주님, 올 추석엔 자율 영업하세요” CU, 업계 첫 ‘명절 휴무 자율제’ 시행
    “점주님, 올 추석엔 자율 영업하세요” CU, 업계 첫 ‘명절 휴무 자율제’ 시행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2019-08-14 14:07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푸드빌 ‘가맹계약서’ 및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등 2개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2019-07-07 10:21
  • [서비스산업]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서비스산업]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연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권장키로 했다.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화물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대·폐차 톤급범위를 현행 1~5톤에서 1~16톤으로 확대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도 차량 50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확대를 위해...
    2019-06-26 09:30
  •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배달 앱 가맹점 2곳 中 1곳 “배달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 기준 없어”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그 뒤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0%) 가 이었다. 배달 앱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인하’(62.5%)가 도움된다는 의견이...
    2019-06-04 12: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24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또 14일 전에 계약서를 제공받아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점포 위치 등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희망 점포에서 가장 가까운 기존 가맹점 10곳을 기재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계약 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계약 체결 시 지불해야 하는 초기 가맹금은...
    2019-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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