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2항 제1호(1호)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2호(2호) 광고 주체인 변호사 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사건 등을 소개·알선...
최근 2~3년 사이 온라인으로 명품을 거래하는 패션 플랫폼들이 대규모 광고전과 마케팅으로 이름을 알리며 폭풍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렇듯 이들 역시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누적되는 적자와 소비자 신뢰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쌓이고 있습니다.
◇매출액 늘어나는 만큼 더불어 쌓이는 적자
금융감독원...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디톡스의 조치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올바른...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듀윌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각종 자격증, 공무원,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2021년 8월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100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2015년 9월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1차 디젤게이트) 이후 발생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조작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상 제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5개 수입차 회사는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닛산, 스텔란티스, 벤츠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 표시·광고를 하려면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쯤에나 알 수 있는 현실 탓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단지 등에 담긴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공정위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2심은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입 전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1540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가게의 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 외부 홍보물은 본래 주류광고 금지 대상이었으나 올해 시행된 규제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8만여 개사가 수혜를 봤고 약 29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되고...
광고 이미지와 제품이 다르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단기, 코팅기 판매사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이나 광고 활동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8월 변협이 로톡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건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소비자 불안의 원인인 만큼 조속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노력하겠다.”
6일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최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뮤직카우가 다루고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기존 상품들과 다른 종류인 만큼 새로운 규율이 적용될 수 있는 ‘샌드박스 제도’를...
뮤직카우의 광고 안내 문구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투자자가 투자 원금에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내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6일 이투데이가 법조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뮤직카우의 각종 매체를 통한 일부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매년 수십억의 저작권 수익을 챙긴다는 박진영(JYP) 처럼 투자하면 저작권료를 받는 줄 알았어요.”
‘하루만 보유해도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광고문구에 투자 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속고 투자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유ㆍ무선 전송보상금, 방송등 공연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