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검색결과,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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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등은 나야 나"…제주소주, 한라산 상대 상표訴 최종 승소

대법원은 “한라산이 제조·판매하는 소주와 관련해 ‘한라산 오리지널’이나 ‘한라산 올래’라는 별도의 표장이 사용되고 있다”며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게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3년 이내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상표법...

2017-07-14 10:26
사업 확장하는 트러스트…공승배 대표 "종합부동산서비스 제공할 것"

이에 공인중개업계는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트러스트부동산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로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트러스트부동산은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수희망가를 공개해 소비자가...

2017-07-12 14:29
CJ제일제당 등 13곳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동아ST 등도 신규인증

특히 CCM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 수락(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중)에 한해 공정위 조사 및 심사 절차가 면제된다. 만일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공표 크기 및 매체 수 하향 조정, 공표 기간 단축 등이 경감된다. 신영선...

2017-06-30 14:18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보호법 반복적 위반시 가중 처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상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점수를 최대 40% 가량 강화했다. 예컨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2017-06-28 12:00
대법원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팔았더라도 '사기'는 아냐"

재판부는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과장광고일 수는 있어도 손님들이 음식대금을 지급한 것과의 인과관계는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원산지를 속인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생선은 식당에서 제공되는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의 식재료였다. 앞서...

2017-06-18 16:57
‘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결로 지속적인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2017-05-02 10:35
[BioS] 미래 성장동력 촉망받던 '천연물신약' 역사 속으로

식약처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새로운 표시ㆍ광고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더 이상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 해당 여부를 판단,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천연물신약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행위 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2017-04-25 08:24
‘담뱃갑 매너라벨’ 벗기자니…골머리 앓는 정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는 담배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표시판·스티커·포스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매너라벨을 직접 구매해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는 것이다. 복지부도 매너라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2017-04-18 10:33
'1mm 글씨 꼼수' 경품행사 철퇴… 대법원, 홈플러스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4억 3500만 원과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동의서...

2017-04-07 11:5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 안전까지 책임진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1개 과에서 담당하는 안전과 표시광고 업무를 분리해 안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1개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64조9000억 원)했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34조7000억 원으로 그...

2017-03-23 11:01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짓·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지난해 2월과 12월에는 각각 키성장 제품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제재했고, 이동통신 3사 무제한요금제 광고 동의의결 결정도 내렸다. 요즘 구매가 많아진 등산 자켓이나 LED스탠드 등의 제품은 객관적인 시험결과를 제공해 반드시 제품가격이 효과와 성능에 비례하지...

2017-03-23 11:00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추진… ‘복덕방 변호사 규제’ 개정안 발의

이번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중개대상물 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최대 99만 원’이라는 파격적 수수료로 입소문을 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얻었고, 지난해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 부문에 대해 보수를 받는다는 점이...

2017-03-22 10:48
‘러시앤캐시’가 ‘아프로파이낸셜’보다 작은 이유는…

대부금융 광고심의규정(제20조)에 따르면 대부업체 광고 문구는 ‘상호’를 ‘상표’ 글자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러시앤캐시(상표)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소비자들이 대부업체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없어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이 같은 까다로운 광고규제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7-02-17 09:22
“100만 원 쿠폰 주고 끝?”… 폴크스바겐 소유주, 리콜 승인에 ‘반발’

지난해 8월에는 시험성적서 조작을 이유로 과징금 178억 원을 매겼고, 지난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냈다며 3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합하면 692억 원이다. 폴크스바겐이 미국에 물어야 할 5조 원의 벌금과 비교하면 7분의 1밖에 안된다. 과징금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도 터무니없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2017-01-12 17:15
공정위, ‘2016년 공정인’ 강승빈ㆍ박지아 사무관 선정

당시 공정위의 조치는 황사ㆍ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이와 관련, 강 사무관과 박 사무관은 “허위과장광고는 시장경제라는 게임에서 소비자와 경쟁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2017-01-02 10:46
어린이 통학차량 속도제한장치 의무화… 주스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과일 100%'라고 표시된 주스 등에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면 100% 표시 옆에 반드시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위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2017-01-01 13:49
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분야 지침을 통합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11개 분야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읕 통해 유사 분야의 지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통합하고, 지침별로 상이한 구성체계를 통일했다. 또 최신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예시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2016-12-27 13:36
[전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소추 답변서 요지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고,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 집행과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다. 재단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죄 성립 여부 -강요는 기업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이고, 뇌물은 자발적으로 한...

2016-12-18 14:20
'할인율 뻥튀기' 10개 온라인외국어 학원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일부...

2016-12-18 12:54
중개시장 판 흔드는 ‘트러스트’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2016-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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