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절반 이상은 포괄수가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가 갑자기 기존의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도 정몽준 의원의 중재 영향이 컸지만 이같은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괄수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개 질병군에 대해 일주일간 수술을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29일 협회 동아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정몽준 의원 일행의 방문을 받고 간담회 끝에 수술 연기 철회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면서“정부가...
대한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 다음달 1일부터 비응급수술을 1주일간 연기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철회했다. 이같은 결정은 29일 의협을 전격 방문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예정대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되며, 우려했던 의료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제왕절개·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종의‘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된다. 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고,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이 48만원 가량으로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 복지 주요 제도를 29일...
또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 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경감된다.
오는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단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구매 양과 연령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의료수가 재논의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26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갈등의 주 원인은 결국 수가의 합리점에 기인한다”며 “합리적 수가 인하의 시기와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어 “최근 포괄수가제 도입 등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처럼 국민과 정부가 모두 한마음으로 가뭄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필요한 재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
오는 7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700여명이 모여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갖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30일 오후 6시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의료계 전 지역 및 직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의료현안과 관련한 의협의 정책방향과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다음달 1일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문자협박에 시달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집단적인 문자 및 전화 협박을 받고 있어 종로경찰서 사이버테러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등 6개 단체는 21일 포괄수가제(수술비정액제) 반대를 위해 진료거부를 결의한 대한의사협회 외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반포동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료거부를 조직적으로 공모한 의사협회·안과의사회·산부인과의사회·이비인후과협의회·외과협의회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수술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면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의협과...
경실련 등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이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자단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오후 본부 대강당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의 병·의원 당연적용 대비 전국 지사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국 지사장들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이날 공단은 본부(보험급여실)에...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 하반기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뒤 “7월 부터 포괄수가제, 선택적 셧다운제, 에너지 사용 제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끝까지 일하는 정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반기...
이에 따라 18일 오전 포괄수가 관련 지원장 회의를 개최했으며, 포괄수가제 관련 진행상황 및 진료거부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심평원 측은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 회의를 매일 개최해 왔다”면서 “비상대책반이 꾸려짐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안과에 이어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도 7월 1일 시행하는 포괄수가제을 앞두고 1주일간 수술거부에 동참하기로 공식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외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내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과 동시에 1주일 동안 관련 수술을 거부(의협은 ‘수술연기’ 또는 ‘수술포기’라 표현)한다고 공식 밝혔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한 법령 고시를 완료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해 수가와 청구 방법에 대한 고시 2개가 필요한데 각각 13일, 15일 개정 완료돼 시행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사항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의협이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