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의료수가 재논의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달 1일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의료수가 재논의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26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갈등의 주 원인은 결국 수가의 합리점에 기인한다”며 “합리적 수가 인하의 시기와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양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국민의 건강보전을 위해 필요한 미 지급금을 즉시 지원하고 적정한 국고 보조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책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포괄수가제 시작 초기에 환자와 의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수긍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